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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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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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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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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뒤밟아 비밀번호 누르는 것 지켜본 20대…벌금→ 징역형 왜
1심 "피해자 합의하고 반성"…벌금 500만원 선고2심 "성범죄 전력·여성 거주 건물 침입…죄질 무거워"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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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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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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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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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의 지인능욕, 저는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동료 경찰에게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 A씨는 24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 호소한 것이다.김씨는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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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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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과 합의한 아빠…대법 "처벌불원 인정 안돼"
어른들 간 합의로 집행유예 나왔지만 2심에선 실형"피해자에 심리적 압박…내심은 처벌 원해""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처불불원서 효력 없다"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성추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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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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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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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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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원본보기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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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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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려서"…12세 여아 성폭행하고도 법정구속 면한 10대들
12세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성추행한 10대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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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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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 10대, 2심도 실형…“피해자 합의, 제한적으로만 고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은 10대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형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8살 A 군의 항소심에서, 오늘(22일)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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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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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마련" 속여 성착취 영상 찍게한 18세, 2심서 감형…"합의고려"
1심 장기 10년·단기 5년…2심서 장기 7년·단기3년6개월로재판부 "피해자 측에 합의금 지급 등 양형조건 변경 있어"'n번방'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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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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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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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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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로 밝혀진 11년 전 주거침입 강간범에 징역 8년 선고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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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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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손댄 건 맞지만…” 성추행 혐의 라운지바 남성 무죄 이유는
피해 여성 수차례 법정 증인 출석 거부도 영향라운지바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A(34)씨는 작년 4월 새벽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CCTV영상에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해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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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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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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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또 구씨에게 “너를 관리하지 못한 죄로 지인을 당장 불러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요구했다. 겁먹은 구씨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최씨가 말한 지인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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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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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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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유포 교직원, 사실 몸캠피싱 피해자…해임 과도해"
법원, 직원에게 폭언·영상 유포한 대학 교직원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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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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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못 신겠어요”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말 바꾼 ‘그놈’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여대생 A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덧신이 축축해졌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액이었다.경찰이 확보한CCTV에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 정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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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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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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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 없더라도 혐오감 느낄 수 있어”…중학교사 해임 정당
학생에게 성기 관련 언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ㄱ씨가 지난해 봄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해 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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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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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대법 "성폭행 '무죄' 근거로 고소인 무고 단정할 수 없어"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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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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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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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선고
면담을 핑계로 제자를 유사강간한 제주대학교 60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조모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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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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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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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헬스 트레이너, 개인지도 여성 3명 추행…2심도 집유 2년
고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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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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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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