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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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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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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재판부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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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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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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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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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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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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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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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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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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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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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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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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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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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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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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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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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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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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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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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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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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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 대대장의 노래방 섬뜩 추행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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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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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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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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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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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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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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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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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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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후 동영상 찍은 군인 ‘끝까지 거짓말’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병대 9여단 소속 상근 예비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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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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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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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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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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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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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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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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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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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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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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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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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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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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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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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성희롱일까요?”
상급자 A씨, 감봉 처분 취소소송 패소“통상적 행위 아냐…하급자 괴롭히는 행위”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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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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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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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 또 있었다
고교 동창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조문을 간 한 남성. 그런데 그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상주(喪主)의 아내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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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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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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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성추행…“고의 없었다. DM 확인하라는 의미”
CCTV에 다 찍혔는데도⋯혐의 부인“성추행 고의 없었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공동주거침입’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스토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추행까지 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거듭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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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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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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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리고도 8살 딸 성폭행…항소 꺼낸 30대 친부, 결국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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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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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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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교수 성추행에 제자는 악몽…징역 10개월 '실형'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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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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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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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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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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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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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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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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