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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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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남자바지 내린 사건…임효준 '추행 무죄'로 뒤집힌 이유
동성 후배인 황대헌(남·21·)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남·24) 선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임 선수의 행위를 1심은 '강제추행'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심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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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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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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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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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에 맘대로 가는 남자들…'로맨스 찾다가 쇠고랑 찬다'
전·현 연인 간 '주거 침입' 급증...사소한 일로 치부하기도전문가 "찾아간 것 자체가 폭력…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울면, 전 여자친구도 울면서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그렇게 다시 로맨스가 이뤄지는 거죠."얼마전 前 여자친구의 집에 불쑥 찾아가봤다는 20대 직장인 이동길씨(가명)씨의 말이다.이씨는 올해 8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3년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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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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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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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DNA체취돼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DNA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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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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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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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하고 `살인 안 들키는 법` 검색한 2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안 들키는 법'까지 검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병 A씨(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6일 군사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휴가를 활용해 지난 5월 20일 여자친구를 찾아갔다.A씨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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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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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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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와중에도 2차 가해…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
원본보기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28)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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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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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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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다녔던 살인자...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말라
현직 판사 "판사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양형 차이... 진지한 고민 필요"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열세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판사는 남자의 격분을 헤아렸다두 사람은 내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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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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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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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봐야 벌금형”… 배우 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영장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인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거나 인터넷에 ‘악플’을 달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배씨의 고소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며 비아냥 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A씨(27)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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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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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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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헤어진 뒤엔 거짓 험담한 20대 남자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헤어진 뒤에는 거짓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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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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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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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간통죄 없어졌으니 망신이라도 당하는 꼴을 봐야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우연히 아내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외도 정황을 눈치챘다. 이후 흥신소를 고용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으는 한편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고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 증거 수집에 몰입했다.이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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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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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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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닉네임 ‘김승민’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김승민’ 한아무개(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의 중대성·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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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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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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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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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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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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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승려 징역8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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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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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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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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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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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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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과 성관계, 명시적 반대 없어도 성적 학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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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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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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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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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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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폭행 해놓고 "행위는 없었다"···40대男 법정구속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라거나 “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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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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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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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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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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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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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6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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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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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험 알려주겠다”…후배 강간 혐의 해군 장교 무죄, 그후 2년
2010년, 해군 소속 여성 중위가 상관 2명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첫 근무지로 배치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2년 뒤인 201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해군 장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연관 기사] ‘부하 여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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