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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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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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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로 동료 손등 10초 문질러…대법 “성적 동기 있는 추행”
부하 여군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른 행위를 대법원이 ‘성적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장교 ㄱ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ㄴ씨 왼손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양쪽 엄지로 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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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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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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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이른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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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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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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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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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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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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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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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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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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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에 “남자 여럿 만나”···악플 단 공무원 檢 송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용부 “곧 징계 결정”1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용부 산하 지방 지청의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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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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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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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A씨는 지난해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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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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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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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죄의식 없는 성관계 몰카 범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30대 남성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ㅋㅋ"라며 비아냥댄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해12월 우연히 남자친구 B(32)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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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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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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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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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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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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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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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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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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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바치라며 가사도우미 감금한 40대 징역형
가사도우미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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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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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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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수면제 탄 20대…"모임 빨리 끝내려" 항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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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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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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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50대 주부, 이웃주민 허위신고…알고보니 범인은 남편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3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큰 조카(23·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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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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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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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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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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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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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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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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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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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서 성폭행 당한 미성년…“‘괜찮다’ 말, 성관계 동의 아냐”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냈다.2014년 A 씨는 피해자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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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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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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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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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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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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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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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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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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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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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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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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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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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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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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