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폭행
|
이혼
|
주차사고
|
경매
|
쌍방과실
|
연금
|
보복운전
|
음주사고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26
|
“부산행 기차 안, 알몸으로 사진 찍은 변태男 찾아주세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부산행 기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사진을 올렸다며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최근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자신의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이어 A씨는 “남녀노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2.15
|
스토킹 범죄 지금도 하루 14건꼴…피의자 검찰 송치 10명 중 6명뿐
처벌법 시행 3개월 실태 분석‘주거100m·통신 이용 접근 금지’경찰, 동시 응급조치93.5% 차지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103건 위반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檢불송치80%’ 공소권 없음 종결“반의사 불벌죄 분류 잘못 고쳐야”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14명꼴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15
|
“응원한다” 택시기사 어깨 툭툭 쳤다가…경찰, 강제추행 송치
지난해12월, 택시 안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뒷자리에 탄 여성 승객이 손을 앞으로 뻗어 화면 왼편에 보이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화이팅 하시라'는 격려의 말도 합니다.여성 승객의 이런 행동은 서너 차례 가량 이어집니다.택시기사62살 이모 씨는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지만, 승객들은 이 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15
|
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중순 SK지오센트릭에서 일하는 임직원 120여 명이 워크숍을 가졌다. 그들이 모인 곳은 일반 사무실이 아닌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모두 자신의 ‘아바타’(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통해 아침 10시부터 낮 6시까지 회의를 했다. 끝나고 뒤풀이도 벌였다. 예년 같으면 폭탄주가 오고 갔을 법한 자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07
|
‘똥침’이 격려 행위? 동성 간 신체 접촉에 관대한 경찰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찌르는 행위가, 직장 내 고소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동성 간이지만 불쾌감을 느꼈다며 당한 쪽에서 '추행' 피해를 호소한 건데, 경찰은 격려 차원의 행위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양민철 기잡니다.[리포트]40대 회사원 A 씨가 직장 동료에게 신체 접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1
|
'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습니다.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 안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게시글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4
|
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9
|
"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5
|
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1
|
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08
|
"성적 모욕감 현실과 똑같아" vs "상시적 분쟁에 혼란만 초래"…아바타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최대 징역 2년."(민형배 의원 발의·성폭력처벌특례법)"아바타에 성적 수치·혐오감 유발 및 스토킹·최대 징역 1년."(윤영덕 의원 발의·정보통신망법)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를 현실 세계로 치환해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1
|
고1 딸 휴대폰에 ‘아저씨’…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능?
2020년 5월19일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개정만13세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만16세 미만은 가해자19세↑딸의 두 건의 성관계. 법 개정 전이라 처벌 불가할 듯“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겨우 만15세인 아이가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들 처벌될까요?”지난 8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성년자 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챈 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9
|
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박성배]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07
|
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07
|
"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본 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올렸다.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24
|
"성범죄 알고도 묵인"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2
|
집요한 ‘부재중 전화’, 무서워 피했는데 무죄? 스토킹처벌법 고친다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다.1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반복됐던,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22
|
“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경희대 카톡방 성희롱 대화 보니
같은과 여성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22일 익명의 경희대학교 졸업생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대화 내용은 지난 14일 우연히 이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23
|
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이경…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2
|
길 가던 여성에 무릎 꿇고…"침 뱉어달라" 황당 요구한 병사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을 뱉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8
‘전교 1등’ 아들, 엄마 살해 후 시신과 8개월 동거…13년만의 충격 고백
06.18
"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06.18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06.18
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06.18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4 명
오늘 방문자
1,205 명
어제 방문자
61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6,726 명
전체 게시물
7,50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