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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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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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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줘" 호소했지만…여중생 집단 강간범들, '징역' 받자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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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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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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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귀신소리’ 보복한 40대 부부…벌금형→징역형
윗집 쪽으로 소음이 될 수 있는 음향을 반복 송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 구창모)는 3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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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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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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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사건' 징역 7년, 피해자 부모 "어떤 형량도 만족 못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피고인 김아무개씨가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피해자 어머니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 전부터 떨리는 손을 연신 주무르던 어머니는 선고 후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피해자 아버지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떠한 형량으로도 저흰 만족할 수 없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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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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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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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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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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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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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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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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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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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행복해선 안돼" 불륜녀에 342건 협박 카톡…벌금형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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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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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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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형제가 번갈아 성폭행"…노숙자 돕던 '천사'의 추악한 실체
2013년 1월 27일. 인천 지역에서 10여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의 천사'로 불리던 중년 형제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A씨(당시 54세)와 동생 B씨(당시 44세)는 각각 전과 14범, 13범이었다. A씨는 마지막 출소 이후인 2000년부터 인천 중구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다.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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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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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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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前 강원 FC 선수 2명, 징역 7년
술에 취해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오후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9살 조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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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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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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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지난 19일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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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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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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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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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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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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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 후 체액까지 뿌린 20대…“술에 취해 있었다”
찜질방 수면실서 ‘준강제추행 혐의’제주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여성 수면실인지 몰랐다” 주장에“걸음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성범죄 집행유예중 또 범죄 저질러”찜질방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며 자기 체액을 타인에게 묻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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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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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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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스라이팅…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50대 성악강사 추가 기소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음악 강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악 강사 박모씨( 50대 남성)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앞서 그는 작년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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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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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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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법정서 발뺌하더니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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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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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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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 대대장의 노래방 섬뜩 추행
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군무원을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에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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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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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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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전 내연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당시 윤 씨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 씨의 전 내연녀는 윤 씨에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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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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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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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20대 온기 가져가겠다” 옷 안으로 손 넣은 스승
옛 제자와 식사를 하다 가슴 등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스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과거 제자였던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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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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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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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고 놀았냐"…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성폭행
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 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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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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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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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유' 석방
실형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불원"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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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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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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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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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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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재판장 함현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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