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3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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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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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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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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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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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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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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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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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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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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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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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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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놓곤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 20대 징역형
경찰관 직위해제 등 피해 입어남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에서 소개팅 어플로 만나게 된 경찰관 B(남성)씨와 입실한 후 다음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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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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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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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일으켰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대법 첫 판단
받지 않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여도현 기자입니다.[기자]A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인에게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매일 가고 있다"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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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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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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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주요부위 꺼낸 男…종업원 앞 음란행위 하다 결국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고 사람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옷 밖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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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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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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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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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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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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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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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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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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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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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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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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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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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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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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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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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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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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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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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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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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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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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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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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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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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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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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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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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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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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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스라이팅…미성년 제자 상습 성폭행 50대 성악강사 추가 기소
성악과 입시 준비생인 제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음악 강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악 강사 박모씨( 50대 남성)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앞서 그는 작년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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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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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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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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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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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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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 후 체액까지 뿌린 20대…“술에 취해 있었다”
찜질방 수면실서 ‘준강제추행 혐의’제주지법, 징역 1년 실형 선고“여성 수면실인지 몰랐다” 주장에“걸음걸이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성범죄 집행유예중 또 범죄 저질러”찜질방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며 자기 체액을 타인에게 묻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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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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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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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회 성추행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스토킹범도 “피해 배상 여력 있어” 영장 기각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라 기각했다.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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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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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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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한 40대…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여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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