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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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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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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소송 패소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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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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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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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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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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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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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낙태" 남편 동료들 헛소문 퍼트려 괴롭힌 아내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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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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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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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형제가 번갈아 성폭행"…노숙자 돕던 '천사'의 추악한 실체
2013년 1월 27일. 인천 지역에서 10여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의 천사'로 불리던 중년 형제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A씨(당시 54세)와 동생 B씨(당시 44세)는 각각 전과 14범, 13범이었다. A씨는 마지막 출소 이후인 2000년부터 인천 중구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다.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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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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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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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여성 상습 성추행 50대 징역 2년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몸을 밀착하고 손을 잡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승객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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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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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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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난 괜찮다" 했지만…法, 6차례 찾아간 남편 '스토킹죄' 왜
각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를 반복·누적하면 스토킹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가을, 수년 전 이혼한 전처 집에 두 달 사이 여섯 차례 찾아갔다.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밤에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고, 자녀들만 있는 시간대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 들어가기도 했다. 초인종도 노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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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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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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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2심 재판부, 징역 1년 8개월 선고앞서 1심서는 징역 2년 선고받아모텔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 236명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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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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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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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꽃 놓고…여친과 헤어진 뒤 문자보내고 찾아간 40대 스토킹 혐의,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해 연락하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8월5일까지 문자메시지 90건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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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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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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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내면 입장”…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 주선한 40대男
법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운영자·종업원, 징역 6개월 집유2년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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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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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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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아니다’?
준강간 등 혐의 40대 임원에게 징역 5년 선고주거침입 추가 적용 요청은 거부돼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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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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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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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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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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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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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들이 소중이 똥침했어”…7살 딸이 학원 버스서 겪은 일
7살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3일YTN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A양이 지목한 아이들은 B(7)군과 C(8)군으로, 버스에서 모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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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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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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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유인해 정액 주입한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자택으로 데려가 수면제 탄 우유 먹인 뒤 주사기로 주입10년→8년 감형한 2심…"정신지체 3급, 교정 가능성"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정액을 주입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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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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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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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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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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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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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男…감형은 없었다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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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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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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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앞서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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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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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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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격분…옛 연인 남친 살인미수 40대 男, 스토킹은 ‘공소 기각’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11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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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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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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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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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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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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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하고 "우린 외교관" 라이베리아인들 징역 9년
지난해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 여중생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중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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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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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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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하자…허위 고소한 기혼女
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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