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3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교통사고
|
무면허
|
성추행
|
보복운전
|
양도세
|
음주사고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
민식이법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08
|
'가스라이팅 성매매' 2500여차례 강요…검찰, 2심도 중형 구형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과 폭력을 동원해 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여)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원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6
|
"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린한 '무속판 JMS', 징역 7년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기이한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남 · 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5
|
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인턴 2심도 실형‥"잘못 반성 안 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1
|
수백명 접속한 '라방'서 잠든 여성 간음…30대 BJ 최후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8
|
"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배포"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6
|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0
|
"장난인데" 교수 성추행에 제자는 악몽…징역 10개월 '실형'
제자를 성추행한 대학교수가 징역10개월을 선고받았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서울 소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7
|
"남편 지인에게 강간당했다" 40대 무고녀 '실형'…징역 1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6
|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선고…2심서 징역 20년
1~2심서 징역 20년…살인 혐의 적용 안돼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가슴 만진 男에 3천만원 요구한 女…“고소보다 낫다” 협박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A씨와 함께 일하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7
|
“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낸 女공무원…피해자 극단 선택
성관계 중 다쳤다며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유가족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감형했다.앞서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초등생 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알고도 묵인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오빠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7
|
성남 아파트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도행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0대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 부장판사는 "소년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B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01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9
|
"담배 사줄게" 접근…미성년자 3명 성착취한 20대 징역 7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0여 회에 걸쳐 성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5
|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상담 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7
|
경찰에 걸리고도 지하철 역사서 불법촬영 혐의 20대 집행유예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수원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등 지하철 역사에서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인플루언서 성추행…“고의 없었다. DM 확인하라는 의미”
CCTV에 다 찍혔는데도⋯혐의 부인“성추행 고의 없었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공동주거침입’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스토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성추행까지 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거듭 “만나고 싶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9
|
감옥 간 아들 10대 여친 술 먹이고…저항에도 성폭행 저지른 父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틈을 타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8
"아파트 2채 달라"던 한남동 무허가 건물주…결국 패소
06.18
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06.17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06.17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06.17
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06.17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6 명
오늘 방문자
628 명
어제 방문자
61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6,149 명
전체 게시물
7,49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