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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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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여자 승객 강제추행 혐의 택시기사, 2심도 무죄…왜?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는1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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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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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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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임신 사실 알고도 담뱃불 지지고 폭행
10대 청소년을 성폭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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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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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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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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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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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사 무죄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5·7년 구형[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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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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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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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조직원 사기죄로 실형 선고
일명 '연애 사기'로 불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연결책 역할을 하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장 남신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B(2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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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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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무고'에 강간범된 아빠…딸의 '거짓말', 안 믿는 법원
딸 B양이 아버지 A씨에게 보낸 편지.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40대 아버지 A씨는1·2심에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한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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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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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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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성폭력범 소년원行… 피해자는 웁니다
소년재판 ‘면죄부vs미성년 보호’“걔는 어떻게 됐어?”지적장애 2급인 김혜선(24·가명)씨가 A(18)군의 소식을 물을 때면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진다. 1년 전 A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혜선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녀는 가해자가 눈앞에 있다며 환각에 시달리고 수시로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제 살을 쥐어뜯고 “여자로 보이기 싫다”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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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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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전 '치밀한 계획'…법원 가서는 "심신미약"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한2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5) 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11월쯤SNS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만나달라며 집으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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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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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40대…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만취한 채 길가에 앉아 있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간음약취,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3일 오전 3시30분~6시에 술에 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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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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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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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온 10대女 화장실 끌고 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들른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 씨는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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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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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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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한 70대…2심 징역형
대낮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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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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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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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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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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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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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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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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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스타킹 먹물테러' 20대 남성...실형 선고
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스타킹 먹물테러’를 저지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의 책임(재물손괴)을 묻는 데 그쳤지만, 재판부는 성적 의도가 뚜렷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엄하게 처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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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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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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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고치면서 뒤따라가…CCTV에 ‘여고생 강간’ 무죄
“피해 여고생이 멀어지는 남성을 뒤따라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재판부는CCTV영상에 나온 여고생 B양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성폭행 사건 직후 B양이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서 손에 화장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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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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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욕구 처참하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성노예 계약서'
"허벅지에 '미안해' 쓰고 자위 영상 보내""피해자는 자신의 남은 삶이 피고인의 잔여 형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 전직 공무원 A씨(27)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간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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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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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턴에 팀장은 강제 키스…본부장은 "접촉이라 하자"
2심도 ‘집유’…법원 “본부장 지위와 권한 이용 피해자 협박·강요, 죄질 좋지 않아”강제추행 팀장은 파면 후 징역 1년 선고2015년 6월19일. 강원지역 모 공공기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씨(24·여)는 한 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진정서를 냈다.입사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B씨가 2차 호프집을 가자며 갑자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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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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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만남 거부당한 공무원의 앙심
"1년8개월간29차례 나체 사진·영상 촬영"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14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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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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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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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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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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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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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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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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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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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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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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