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2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쌍방과실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이혼
|
폭행
|
성폭력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3
|
10살 친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악마' 할아버지 징역 17년
수년에 걸쳐 친손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할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2…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2
|
'알바생 성폭행 시도 혐의' 포차 사장, 1심 실형에 항소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퓨전포차 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퓨전포차 사장50대 남성 A씨 측은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전날 상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다.이에 따라 항소심이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2…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2
|
‘두 얼굴의 목사’…10대 女신도 3명 길들여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교회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39)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0
|
무려 3년동안… 오피스텔 돌며 성관계 소리 녹음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쯤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9
|
70대 남자의 스토킹…"싫다"는 여자에 하루 60차례 전화·문자
하루 동안60회 넘게 연락하며50대 여성을 스토킹한70대가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지난 8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8
|
"모두 조심하세요" 소개팅앱 성폭행 무고죄 남성의 반격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 고소3차례 정도 만나 가벼운 스킨십강간 혐의없음 결정 후 무고죄로 반격사진=게티이미지뱅크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A씨는 소개팅 앱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3
|
강간당하고 "추행만 당했다"한 이유…90대女 억울함 풀렸다
광주고법, 강간죄 인정…징역 3년6개월→5년 선고같은 마을에 사는9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1심에서 강제추행만 유죄가 선고된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강간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추행만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60대 남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 후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이 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5.01
|
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6
|
'음란마귀 빼준다' 신도 대상 성착취 목사..2심도 징역 25년
JTBC가 2020년 12월부터 연속 보도했던 경기 안산 교회 성 착취 목사에 대해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목사 5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음란죄를 상담한다'며 경기 안산시 주택가 교회시설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6
|
'정준영 1차 불법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1심 집행유예
가수 정준영(33)씨의 1차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7000여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2016년 8월 정씨의 1차 불법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6
|
우렁각시? 스토커?…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 한 여성, 결국 구금 조치
4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성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집안일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25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광주의 한 경찰서에 8일째 구금돼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6
|
"18년전 성폭행 당했다" 유명 영화감독 지목…'무혐의' 결론, 왜?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외국에서 사업하던 B씨는 지난2003년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25
|
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0
|
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9
|
"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8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900여 개 보관한 초등교사 '징역 7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2015년부터 6년 동안SNS를 통해 알게 된10대 청소년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1천 9백여 개에 이르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7
|
2015년 '곡성'에서는 무슨 일이…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 된 아버지…딸이 무죄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영화 곡성이 개봉하기 1년 전인 2015년 시작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남성 A씨. 그에게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날 저녁 윗집에 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다짜고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라며 행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4.14
|
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4
|
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2
"돈 내놔" 또래 폭행하고 변기에 머리 넣은 10대들…징역형 집행유예
05.02
배관 타고 침입,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05.02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5.02
“해상유 불법 거래했지?”…조폭 협박에 벌벌 떤 부산항
05.02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05.02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9 명
오늘 방문자
390 명
어제 방문자
1,0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5,249 명
전체 게시물
7,2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