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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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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에 가뒀는데 감금죄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내린 감금죄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가해자의 감금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발생했다. 20대였던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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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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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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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20대 공무원에게 벌금2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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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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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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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형량 높아진 이유
1심 징역 4년 6월→2심 징역 6년법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피고인 “왜 내 말 안 믿어주나” 항의인터넷 방송에서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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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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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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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갈아 넣어 얻은 "성희롱 맞다" 판결문 한 줄
"회초리 구해와" 상사 상대 소송... 재판 시작 7년만에 대법원서 인정 받아"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끝까지 간다. 끝나야 끝이고 그 끝은 내가 정한다."2017년 6월, 박수진(가명)씨는 자신의SNS계정에 끝을 보겠다는 기록을 남겼다. '#성추행당해서끝까지싸우는중'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두 허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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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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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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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문자 114건 보낸 미용실 앞 스토커
단순 업무방해, 주취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젠더폭력이다. 여성 자영업자102명을 만났다.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 판결문287건을 집중 분석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열린 문'의 공포였다. 가게의 문은 가해자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마음먹으면 언제고 그 문을 열고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도 법도, 열린 문을 막아설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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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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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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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맡겼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코로나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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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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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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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에 동창생 얼굴 '티나는 합성'…1·2심 판결 엇갈렸다
친구 여동생과 동창생 등 주변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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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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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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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반했다’며 여성 쫓아가 창문으로 엿본 40대, 법원의 판단은?
지난 8월 초,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식당 앞을 지나던40대 초반의 남성 A 씨는 밤 9시쯤 우연히 B 씨를 보게 됐습니다.A씨는 식당 맞은편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B씨를 2시간여 지켜봤습니다.그러다 밤11시쯤, 식당에서 일하던 B 씨가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자, 오토바이를 타고 몰래 B 씨를 뒤쫓아갔습니다.그리고 B 씨를 따라 주거지 건물 1층 출입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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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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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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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카톡 파문', 대법원 '조재범 징역13년'에 영향 못 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동료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거진 심석희 카톡 파문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3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서 조 전 코치 측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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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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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지른 50대 징역 20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반성하지 않아 엄벌 필요"딸 친구 강간치상15년…의붓딸은 강제추행만 인정피해 유족 "받아들일 수 없어"…검찰 "항소 할 것"여성단체 "피해자가 살아가는 사회에 가해자 돌아와"원본보기독자 제공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징역20년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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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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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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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가진 40대 여교사…징역 5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 받았다.인천지검은10일 오전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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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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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써준 성범죄 반성문도‥'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성범죄자들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기부도 하고 헌혈도 하고 반성문도 쓰는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MBC가 지적하는 핵심은 과연 이 '진지한 반성'이란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반성 속에 거짓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을 인정해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어느 성범죄자의 뻔뻔한 반성을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먼저, 김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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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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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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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했다"더니…'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반성문만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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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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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남친 여사친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관계 동영상을 남자친구의 이성친구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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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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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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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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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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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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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만남 거부당한 공무원의 앙심
"1년8개월간29차례 나체 사진·영상 촬영"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14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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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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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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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턴에 팀장은 강제 키스…본부장은 "접촉이라 하자"
2심도 ‘집유’…법원 “본부장 지위와 권한 이용 피해자 협박·강요, 죄질 좋지 않아”강제추행 팀장은 파면 후 징역 1년 선고2015년 6월19일. 강원지역 모 공공기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씨(24·여)는 한 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진정서를 냈다.입사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B씨가 2차 호프집을 가자며 갑자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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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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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 욕구 처참하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성노예 계약서'
"허벅지에 '미안해' 쓰고 자위 영상 보내""피해자는 자신의 남은 삶이 피고인의 잔여 형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 전직 공무원 A씨(27)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강간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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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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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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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고치면서 뒤따라가…CCTV에 ‘여고생 강간’ 무죄
“피해 여고생이 멀어지는 남성을 뒤따라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재판부는CCTV영상에 나온 여고생 B양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성폭행 사건 직후 B양이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서 손에 화장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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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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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스타킹 먹물테러' 20대 남성...실형 선고
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스타킹 먹물테러’를 저지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의 책임(재물손괴)을 묻는 데 그쳤지만, 재판부는 성적 의도가 뚜렷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엄하게 처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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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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