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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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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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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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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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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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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1심 집유···“항소 안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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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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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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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감 현실과 똑같아" vs "상시적 분쟁에 혼란만 초래"…아바타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최대 징역 2년."(민형배 의원 발의·성폭력처벌특례법)"아바타에 성적 수치·혐오감 유발 및 스토킹·최대 징역 1년."(윤영덕 의원 발의·정보통신망법)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를 현실 세계로 치환해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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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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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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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중형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10년간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10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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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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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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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성폭행 후 자택 무단 침입한 50대 징역 4년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5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10월 강원도 홍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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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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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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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해" 고소한 女…법원 "1.8억 배상하라"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라도 고소 자체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9년 한 대학 행사를 통해 만난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씨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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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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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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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성관계 영상도 올려 수억 챙겨...결혼 앞둔 연인의 최후
결혼을 앞둔 연인 관계의 남녀가 성관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관계 또는 자위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1억8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26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00만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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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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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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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채팅女와 성관계…"19세인 줄" 발뺌 뒤집은 결정적 증거
11세 초등학생을 랜덤채팅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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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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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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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추행’ 1심 벌금형 교사, 2심 선고유예…감형 이유는?
여제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7·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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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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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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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 ‘13년 미제’ 여중생 성폭행 ‘그놈’이었다
지난해 말 90대 노파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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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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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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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감금 ·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5년 구형…"기회 달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13일(오늘) 오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A 씨는 올해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헌팅(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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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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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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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미쳐"…전 여친 이별통보에 '1달간 1000통' 전화한 30대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한 달간 10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28일쯤 사귀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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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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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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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들어와 여성 신발 냄새 맡은 범인, 이유 밝혀졌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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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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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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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집 숨어든 '전자발찌' 그 남자…10년 징역 살았는데 또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청테이프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동종 범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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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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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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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으로 아동 성관계한 2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피해자들 나이 잘 몰랐다', '합의하에 관계' 주장피해아동이 게임에 참여했어도 성학대 해당돼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나이"'왕게임'을 빌미삼아 만13세 이하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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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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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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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실형은 0명‥40%는 재판도 안 받았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 '이석준' 사건.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의 시작은 모두 '스토킹'이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범죄의 싹인 '스토킹'부터 엄격하게 처벌하자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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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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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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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으로 1심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한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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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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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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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회사 이미지 훼손했다”며 부당해고한 포스코휴먼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해2018년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복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는 최근 불거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인은 잘라야 한다’는 2차 가해성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역시민단체는 기업 이미지 등을 앞세우며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는 남성 중심의 경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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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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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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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사건 관련 가해 직원 4명 해고 등 중징계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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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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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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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달랜다며 추행한 육군 장교…봐주기 징계 논란
기본 중징계 사안인데 경징계 감봉 처분육군 “피의자 전역 임박해 징계위 개최”피의자 “대화 중 오해…성적 의도 없어”육군 대위로 제대한 3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과거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징계규정상 강제추행 혐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육군은 해당 남성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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