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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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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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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16년 체육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40대 여성 A씨. A씨는 해당 지인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200만원 형을 확정받자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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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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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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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후배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창문에 폰 들이댄 40대
짝사랑하는 직장 후배의 뒤를 몰래 쫓아가 주거에 침입해 집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녹음하려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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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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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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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뭉치 보여주며 성관계 요구한 남성 살해...40대 여성 징역 13년
공원에서 처음 만난6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당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나온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13일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서울서부지법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장모(67)씨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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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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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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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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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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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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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20대 극단적 선택… 친부는 혐의 부인
친부에게 무려10여년간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20대 여성이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강수사를 거친 끝에 비정한 친부를 재판에 넘겼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A(21)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50대 남성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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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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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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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경희대 교수 1심서 '징역4년'…재판부 "피고인 반성 없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27일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경희대 교수였던 이씨는2019년11월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대학원생 A씨가 정신을 잃자 서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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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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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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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에 협박 전화 87회 50대 여성 징역 2년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31일 밝혔다.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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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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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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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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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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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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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 여성 탔다" "넘겨" 들뜬 택시기사들…처음 아니었다
항거 불능 女 다른 차에 넘겨…집 데려가 성폭행1심서 징역4~12년…항소심 "합의 등 고려" 감형"꽐라(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탔습니다."지난해10월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 휴대전화 그룹통화 너머 들려오는 택시기사 A씨(24)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있었다.A씨는 택시기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한 여성 승객의 외모와 만취 상태를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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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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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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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히고 "보기 보다 무겁네?"…성희롱에 '정직 1개월'
도로교통공단 간부급 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1년사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부서 소속 일반직 2급직원 B씨는 성희롱과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B씨는 2019년 7월 타부서 여직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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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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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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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징역 3년6월 불복 항소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4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냈다.정씨는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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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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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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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2심서 ‘징역 12년’…형량 늘어
여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목사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서윤덕 기자입니다.[리포트]"목사로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전북 익산의 한 교회 목사 A 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건넨 말입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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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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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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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엉덩이 때린 교사 벌금형…무릎 앉은건 추행 안봤다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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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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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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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집 창문 뜯어내고 들여다 본 남성 벌금형
한밤중에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집안을 살펴 본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작년11월 심야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로 안을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된28살 남성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당초 검찰은 벌금15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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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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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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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데 되레 징계…'2차 가해' 유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르노 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된 겁니다.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지난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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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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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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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임신 사실 알고도 담뱃불 지지고 폭행
10대 청소년을 성폭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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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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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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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성폭행' 태권도 협회 전 이사 항소심도 실형
10여 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 수심'의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준강간치상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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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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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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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드러내고 10대女 등쪽에 소변 본 배우…무죄→강제추행 뒤집혔다
모르는 여성의 뒤로 몰래 다가가 등에 소변을 본 것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12일 밝혔다.연극배우인 김씨는2019년11월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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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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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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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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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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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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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밑에 폰 들이댄 교사…"교육 목적이었다"
..학생을 훈화한다는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교사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습니다.휴대전화 화면이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자 다른 학생이 제지했고, A씨는 장난이라면서 도서관을 떠났습니다.6개월 뒤 B양의 보호자가 학교장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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