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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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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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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안 먹힌 성범죄자 꼼수 반성문… “오히려 중형”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던 10대 자매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는 1심 공판이 6번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반성문을 30여차례나 제출했다. 자매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그는 잇따라 반성문을 내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은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으나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는 등 진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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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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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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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전 교수, 2심도 무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14일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ㄱ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3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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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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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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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침입해 속옷에 사정... 가해자는 풀려났다
판결문 35%에 성적목적 드러났지만 주거침입만 적용... 해법은?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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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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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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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여자기숙사에 침입한 그 사람, 직장 동료였다
[주거침입 잔혹사①] 누구든, 언제봤든 침입... 판결문 속 성적 목적 주거침입자들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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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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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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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성폭력 신고·고소를 했던 남녀들이 한 여성 검사에게 걸려들어 줄줄이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성폭력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을 이 검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신고자의 무고(誣告)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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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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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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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고쳐주겠다" 원룸 세입자 집 뒤지고 여성 속옷 만진 건물주, 집행유예
동의를 받아 세입자 집에 들어간 후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주거수색 혐의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8시20분께 세입자 B(32·여)씨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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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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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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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제자 보호해준다며…관사 데려와 성폭행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갈 곳 없던 제자를 보호하겠다며 관사로 데려온 뒤 성폭행을 저지른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어제(2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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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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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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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아닌 제3자가 왜?…"가슴골 약수" 이경실 고발 가능한 이유
방송인 이경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발됐다. 배우 이제훈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 때문이다. 언급된 이제훈의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탓에 제3자가 고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이경실에 대한 통매음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연세대에 재학 중인 A 씨로 알려졌다.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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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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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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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수년 성폭행하고 "합의했다"…60대 학원장의 변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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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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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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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 찾아낸다 했지”…이사한 동거녀 근처 살며 지켜본 60대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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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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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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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의 ‘강제추행’ 사건…법원의 ‘징역형’ 판결 이유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지난 10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오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당초 법조계나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은 오 군수에게 무죄가 아니면 '벌금형' 수준의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별개로, 오 군수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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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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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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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경희대 카톡방 성희롱 대화 보니
같은과 여성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22일 익명의 경희대학교 졸업생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대화 내용은 지난 14일 우연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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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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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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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성적지향 차별 안 돼”
법원이 사실혼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32)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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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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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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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검찰 항소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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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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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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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소름… 속옷까지 내린 채 아파트 새벽배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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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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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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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후배 성추행' 여군 중사 1심서 유죄…고소한 다른 남군은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17일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2지역군사법원은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육군 모 전방 사단 소속 B중사에게 지난 1월 3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사관 이상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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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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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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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100번 스토킹' 나체사진 보낸 전 시의원 징역 3년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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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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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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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통풍구가 살렸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tvNSTORY‘어쩌다 어른’에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경험을 들려줬다.황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다.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이라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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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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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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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세입자 따라다니며 고함친 집주인 아들
세입자를 따라다니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십 통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은 집주인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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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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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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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2심도 무죄
성폭력처벌법 조문 개정 전 사건A씨측 “법 개정 전 사건에 소급적용 안돼”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선고국민일보DB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장찬·맹현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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