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공무집행방해
|
경매
|
보복운전
|
배상판결
|
성폭력
|
계약파기
|
임대차
|
주차사고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5.21
|
20대女에 연락한 50대…"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1심 뒤집혔다
여행지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한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은 ‘부재중’ 연락은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심이 이를 뒤집으면서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女동기 집단성추행 한 의대생들…출소 뒤 근황에 '경악'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12년 전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는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여행을 떠났고, 민박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단둘이 남자 돌변…60대 학원차 기사, 초등생 만지고 "널 짝사랑해"
/사진=뉴스1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6
|
"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5
|
친부의 성폭행 시도 뒤 숨진 딸‥'적반하장' 가해자에 어떤 처벌?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반성은 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 찾아가 구애‥법원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석 달 가까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남성은 지난해 11월 약국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5.12
|
“나는 절대 안잡혀”...성관계 사진 대놓고 유포했는데 수사 중지된 이유는
‘성범죄 온상’ 우울갤에 보복성 음란물 유포고소했지만 ‘가해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전문가 “VPN으로 우회해 잡기 어려워”피해자 우울증 극심해져 정상 생활 불가능최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내에서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IP추적이 어려워 현재 수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0
|
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9
|
'제2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제 2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9
|
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9
|
"하의 벗고 운동해"…원생 4명 불법 촬영·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영상 촬영 사실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세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8
|
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담이었을지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언동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5
|
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4
|
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4
|
“나 추워, 숙소 가면 안 될까?”…어린 부사관에 치근덕댄 행보관 ‘감봉’
회식 자리에서 18년 차이 나는 하급 부사관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행정보급관을 감봉에 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엄상문)는 행정보급관 A씨가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확정됐다.재판부는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여성 최대 반전은 성기”…경찰 간부 ‘여기자 성희롱 징계’ 불복
자신의 자식뻘인 여성 기자를 성희롱한 경찰 총경을 정직 3개월에 처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총경은 “여성 최대의 반전은 성기”라거나 “여성들을 섹스로 치료해주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1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1
|
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돌연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B.A.P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7
|
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통학차량 기사
자녀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04.28
"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04.28
"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28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9 명
오늘 방문자
275 명
어제 방문자
1,12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0,949 명
전체 게시물
7,2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