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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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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은 똑같이 7천이어도 외벌이 대출 2억 적어…7월부터 DSR 규제 시행
"고객님, 국세청을 통해 입증되는 소득 외 추정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오는 7월부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때 정부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출자가 대출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 추정 방식을 활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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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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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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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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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반대할땐 안듣더니…" 재건축 실거주 의무 이제와서 없던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이 결국 이례적으로 발표 1년여 만에 폐기됐다. 작년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결국 시장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발표됐다가 부작용만 심하게 일으킨 뒤 사라진 '졸속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된 셈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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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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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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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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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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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왕릉 옆 아파트, 법은 누구 편?"
문화재냐 아파트냐. 산 사람이냐, 또는 죽은 사람이냐. 아파트 철거 전쟁 이야기입니다.◇ 김현정> 아파트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 손수호> 그렇습니다.◇ 김현정> 이게 정확히 어디 있는 겁니까?◆ 손수호> 김포와 인천 이야기인데요. 김포에 있는 왕릉, 그리고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직선거리로 한 400m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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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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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800만원 달랍니다"
“9억1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로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기막힙니다.”(서울 마포구 A아파트 매수자)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비)를 두고 매수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법정 상한선인0.9%의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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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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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는 '엉터리 공문서'...곳곳에 허점
엄연한 국가 공문서가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버젓이 세입자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대부업체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거액의 피해를 당했습니다.관계 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취재앤팩트, 이 내용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기자]우철희입니다.[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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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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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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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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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주택임대차신고제’ 총정리
신고 대상부터 방법까지…주택임대차신고제 완벽Q&A6월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실시된다.2006년 매매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지15년 만에 임대차 거래에도 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주거 관련 단체들이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도로 임차인 쪽의 신고 유인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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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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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힘으론 영영 집 못산다"…자녀 걱정에 아파트 더 사는 부모 는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때 우리 아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둬야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한 채 더 샀어요."(직장인 A씨)올해 초 직장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지방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갭투자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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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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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피하다 취득세 중과 맞았다
세금마다 산정 기준 오락가락이사나 이직,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산정 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납세자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낼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중과(重課)를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인천 A 아파트를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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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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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
새달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교육 시행보증금6000만원·월30만원 초과 신고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30일 이하의 초단기 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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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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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 3년 반만에 없던 일로…집주인들 헌재 집단탄원 예고
27일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사실상 제도 폐지2017년 장려책서 3년 반 만에 제도 축소임대시장 매물 감소 불가피 “모니터링必”[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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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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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얻은 내 집, 벌금 내고 살 판"…2만가구 '날벼락'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10년간 묵인 해오다 올초 규제국토부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원본보기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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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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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원본보기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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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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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Q2주택자인 김씨는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는 오랜 고민 끝에 올해 하반기에 1채, 내년 초에 1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계획을 급히 수정하기로 했다. 김씨가 계획한 절세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A부동산 관련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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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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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100만원 받다가 남편 사망에 살길 막막해진 사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자녀 동의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승계'9일부터 시행되는 신탁형 주택연금'신탁형' 도입 되면 근저당권 설정 아닌공사에 소유권 이전 후 수익자 지정하면 돼원본보기한경DB#A씨(75)는 5년 전 남편과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100만원을 수령해 왔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받는 연금 상품이다. 최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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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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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안 맞고 다주택자 되는 법
최근 《재개발 모르면 부자될 수 없다》는 책을 낸 최진성 작가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 3년 만에 자산을20억원에서150억원으로 불린 재개발 투자 전문가입니다. 최 작가는 재개발 투자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번 1편에서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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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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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동주택 공시가 19%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국토교통부가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고 있다.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60여 개의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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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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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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