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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2020.09.20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2020.08.16
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8.01
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2020.01.19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서 절세 요령은?
2020.01.13
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2020.01.13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01.13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2020.01.13
주택 양도세 줄이는 11가지 수칙
2020.01.13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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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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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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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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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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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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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800만원 달랍니다"
“9억1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로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기막힙니다.”(서울 마포구 A아파트 매수자)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비)를 두고 매수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법정 상한선인0.9%의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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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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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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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된 '개발정보' 빼돌리기, 처벌 가능하나
지난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전 매입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난리입니다.LH사장을 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장관은 “심할 정도로 매섭게 다그쳤다”며 자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관심은 누가 봐도 뻔한 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제제와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느냐에 모입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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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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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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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얻은 내 집, 벌금 내고 살 판"…2만가구 '날벼락'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10년간 묵인 해오다 올초 규제국토부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원본보기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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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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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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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안했어도 구경한 값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36%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 마련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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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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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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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데...임대 세대만 주차비 내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차가 한대 뿐이라도 집 크기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징수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해당 A아파트는 전용면적 59㎡(약 17평)이 16억에 실거래되는 고가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소셜믹스, 즉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혼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임대아파트는 총 216세대, 이중 95%의 전용면적59㎡보다 작습니다.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59㎡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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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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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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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물딱지' 주의보…묻지마 투자하면 쪽박 찬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직장인 정모씨(46)는 “공공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적용하기로 한 권리산정기준일(9월21일) 이후 등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9월 전에 계약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됐다”며 한숨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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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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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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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2019년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그런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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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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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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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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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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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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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년 당하다 이사” 소송 말리는 층간소음 변호사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 이승태 변호사소음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인 이승태 변호사는 요즘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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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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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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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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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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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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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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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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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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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원본보기[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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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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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히 들어서 부비부비' 클럽·헌팅포차, 강제 폐쇄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연 일부 클럽과 이른바 헌팅포차들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 안에 모이는 데다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앞서 서울 홍대, 강남, 이태원 등 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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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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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는 태광실업이…해운대 엘시티 법인 종부세 폭탄
부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60억원에 3채를 샀다. 경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는 나란한 2채를40여억원에 매입해 한 채를12억원에 전세로 줬다.부산 해운대 바닷가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법인 소유자가 유독 많아 눈길을 끈다. 법인 보유 물량이 입주 무렵엔 거의10가구 중 하나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 후폭풍을 만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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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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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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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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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
신도시 미분양 상가에 내려진… ‘떴다방 병원’ 주의보
병원 입점 믿고 투자했다가피해 보는 투자자 는다는데…작년 9월, 인천에 사는 김모(58)씨는 한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약국이 들어서는 상가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용은 이랬다. ‘곧 완공되는 4층짜리 건물에는 층마다 상가10개 정도가 있는데, 2층 전체에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소아과와 내과처럼 처방전을 많이 발급하는 병원이 차려질 예정이어서, 반드시 약국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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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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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요?
전세계약 만료 넉달 전 이사하려는 A씨.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서 복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복비는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법적으로는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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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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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집, 하지만 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신도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최근 최고 매매가가14억 원까지 매물로 나온 넘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다. 청라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입주민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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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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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집주인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나는 강서구의 한 다세대 4층 방을 임대한 평범한 세입자였다. 내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부터다.2019년10월MBC<PD수첩>이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갭투기 사건' 의혹을 보도했다. <PD수첩> 방송이 거론했던 문제의 인물, '임대사업자 진씨'는 내 집주인이었다.강서구에만 임대주택59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집주인 진씨 측은 방송 이후 갑작스레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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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03.08
술 취해 전동킥보드 하나에 세 명 올라타… 20대 벌금형
03.08
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03.08
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03.08
"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03.08
"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03.08
네이버서 샀는데 네이버 책임없다? 이런 발뺌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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