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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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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백이면 백'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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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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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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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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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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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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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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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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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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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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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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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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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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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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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물딱지' 주의보…묻지마 투자하면 쪽박 찬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직장인 정모씨(46)는 “공공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적용하기로 한 권리산정기준일(9월21일) 이후 등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9월 전에 계약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됐다”며 한숨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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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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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집, 하지만 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신도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최근 최고 매매가가14억 원까지 매물로 나온 넘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다. 청라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입주민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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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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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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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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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4억 전셋집 계약 끝났는데"…세입자 직장인 '발만 동동'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인터뷰"공증·조정제도 활용…'소송' 최후의 수단""가장 좋은 방법, 세입자 안전한 집 구하기"#. 선씨(43)는 2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30평대(전용84㎡) 아파트 전셋집을 4억원에 얻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옥을 이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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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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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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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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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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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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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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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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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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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세 활용해 양도세 아끼는 법상속세 신고 안하면시가대비 30~50% 낮은공시가격으로 결정상속주택 시가 신고땐매매차익 줄어들어양도세 낮출 수 있어세무서 결정전이라면기한 후 신고 통해시세로 상속재산 신고를일부 자산가들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걱정이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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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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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시세차익 클수록 공제율 축소해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與 양도세 개편안 보니80%인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차익 5억 넘으면 70%로 축소20억 초과땐 공제율 50% 적용종부세 이어 또 '갈라치기 과세'美, 부부합산 50만弗까지 빼줘日선 3000만엔까지 정액 공제전문가 "매물잠김 더 부추길 것"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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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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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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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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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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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헌재에 '위헌 촉구' 탄원서 제출임대사업 '정책 뒤집기'로한순간에 다주택자 전락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임대 물량 빌라·원룸 대부분"폐지해도 집값 안정엔 제한적"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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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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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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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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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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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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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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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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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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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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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세안남과 함께~ / 1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일까?간주임대료는 무엇일까? 납세자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많이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주택임대소득이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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