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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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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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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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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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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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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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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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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대표 아닌 직원 ‘금품제공 미수’도…“영업정지 적법”
법원 “법인 관리주체에는 그 종사자도 포함” 판단구청장 상대 업체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소속 대표가 아닌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판사 허이훈)은 A위탁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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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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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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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05채를 구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5600만원, 1억2200만원, 1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0년부터 자본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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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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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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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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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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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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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위험 알리지 않은 중개사 과실 책임 100%" 판결, 의미는?
"전세 사기는 '경제적 살인'…임차인 과실 탓하면서 책임 회피 말아야"경남 진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9년 7천만 원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다른 호실 보증금을 임대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기재했습니다.A 씨의 호실이 7천만 원이었지만, 비슷한 크기의 다른 호실은 500만 원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정보는 중개대상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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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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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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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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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기자가 직접 겪어보니‥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저는 지난해 12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전세금을 최초 계약 때보다 5%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는데요.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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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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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조직적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가담 ‘충격’중개인 책임 강화 움직임에도 실효성엔 ‘물음표’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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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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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사기일까?”…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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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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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전세사기 예방]②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거르자…주변 시세 확인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과 계약 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보통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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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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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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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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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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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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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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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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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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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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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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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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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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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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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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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입대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설명・조언할 의무 있어”법원, 위탁사와 함께 선관주의 위반 공동책임 인정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방식을 종합계약으로 유지했다가 아파트에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관제)은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위탁사 및 B, C, D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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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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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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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이후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한다. 각 세대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은 통상 소송을 준비한다. 시공사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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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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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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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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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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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cm’ 더 높이 지어서…입주 사흘 앞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사용 승인이 어렵게 됐다.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 9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1만9951㎡에 8개 동 399가구가 입주할 이 아파트는 2020년 착공,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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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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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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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고소 반복…CCTV 소장 영상 제공…“손해배상 책임”
“같은 내용 불기소처분 알면서 고소한 입주민 불법행위”“동의없이 얼굴 영상 보여준 관리직원 개인정보법 위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소‧고발을 반복한 입주민들과 이들에게 소장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소장 A씨가 입주민 B, C씨와 관리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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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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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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