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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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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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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310호와 311호는 ‘벽간 소음’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2021년 8월 310호에 사는 30대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311호 베란다 창문을 맥주병으로 마구 두드렸다. 이 소동으로 맥주병이 깨지고 311호 창문 방충망도 찢어졌다.마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던 310호 주민 B씨(40대)가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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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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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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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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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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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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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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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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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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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부풀려 전세금 더 받자"‥'업감정' 전세사기 일당 76명 송치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빌라.경찰 수사관이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오늘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영장을 건네받은 30대 여성은 전세사기에 쓰일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달라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입니다.이 여성을 비롯해 브로커 18명은 지난해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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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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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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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때문에 손해봤어요” 보상청구 폭증…돌려받는 돈은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액은 80억7000만원(187건)이다. 이와 관련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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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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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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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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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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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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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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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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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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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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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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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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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거부・현수막 철거 불이행’ 소장 손배책임 있나
A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2020.7.경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2020. 8.경 마지막 8개월 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2020. 11.경에는 마지막 5개월 간의 입대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했습니다.2021. 4.에 주민공동시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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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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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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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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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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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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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셋집 계약 자동연장"…보증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나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인 A씨는 두아이를키우며빠듯하게살고 있습니다. 부부는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집을 마련하게 됐는데요.계약금과 중도금은 무사히 치렀지만,한달뒤로다가온매매일이 걱정입니다. 잔금을치르기엔 남은돈은 턱없이부족하고,그렇다고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한달 뒤로 맞춰서 모든 일정을 맞춰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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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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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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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 전형적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내야 하나? ·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상암동클라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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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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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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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층간소음 '쿵쿵쿵'…법원 "윗집이 1500만원 줘야"
7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은 아래층 집에 위층 집이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위층에 사는 B씨에게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윗집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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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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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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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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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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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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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조직죄 적용…사기 일당에 적용 국내 처음
20~30대 3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인천의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범죄조직죄가 적용됐다.범죄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로 그 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해 왔다.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범 일당에 범죄조직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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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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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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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재판부 “1주택자 되는 방법 있었다”“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재건축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던 조합원이 아파트 두 채를 나눠받은 경우도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재건축 조합 소속 조합원 A씨 등 86명이 서울·경기·강원 내 13개 지역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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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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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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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렇게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이유로는 ‘무분별한 갭투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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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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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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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췄다면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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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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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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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설정하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음 달부터는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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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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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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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들어" 층간소음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인 30대
핵심요약명예훼손 혐의 1심·2심 벌금 70만 원건물 내부에 이웃집 비난 전단지 붙여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집 부부를 지칭해 모욕과 성적 수침을 느꼈다며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건물과 내부 엘리베이터에 붙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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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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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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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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