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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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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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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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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부동산 매수 방법은? 입지분석!
부동산관련의사결정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요?백번을질문하셔도저는이렇게대답할겁니다.첫째도입지,둘째도입지,셋째도입지라고요.누가모르냐고요?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입지와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입지의개념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오늘빠숑의입지분석레시피칼럼에서는빠숑이라는사람이말씀드리는입지라는용어의의미에관해설명하려고합니다.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빠숑님, 저는 강남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많은분이이렇게질문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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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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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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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언제 팔아야 세금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해안선입니다.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이를 양도소득세라 합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분양권을 양도하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분양권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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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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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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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미리 정해야 할 조건 6가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은 매매 계약 체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야 사고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에도 미리 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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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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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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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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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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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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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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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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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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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 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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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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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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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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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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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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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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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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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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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자영업자 목숨줄 내놓게 하는 무서운 계약
한국 사회에선 가끔 불법처럼 보이는 행위가 합법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가 그렇다고 본다.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언론에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예전에도 현재의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언론은 '전세사기'가 아닌 '깡통 전세 피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물론,현재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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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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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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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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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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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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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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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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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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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바뀐 법령 인지 못하고 입주자등 동의 과정 건너뛰어“고의 아니고 누구도 피해 안봐” 행정지도 선처 희망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A(38)씨가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입대의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따져 과태료를 때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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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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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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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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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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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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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내 집인데 느닷없이 쫓겨날 판"…무슨 땅이길래
같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지내고, 또 집안의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후손 단체를 '종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한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한 종중의 소송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어떻게 된 것인지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용열 씨는 경기도 광주 한 주택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딸의 소원을 이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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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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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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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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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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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온라인 '공매'.."명도소송·하자 여부 꼼꼼히"
명도소송 가능성에 경매보다 입찰 경쟁률 낮아특수권리 물건 낙찰 시 대출 어려워 '준비 철저'지난해 4월 공매 물건으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땅과 건물 최저입찰가는 111억2619만원이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건물과 토지는 같은 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이처럼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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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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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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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차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 1억여원에 임차경매절차서 보증금 중 5360만원만 배당받아임차인 "중개인 제대로 설명 안 해…손해배상"중개인 "정확히 고지…보증금 미반환 예견 못해"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원고 일부 승소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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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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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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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집 18억원 신고가 믿고 16억원에 샀는데 어떡하나요"
잇딴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철퇴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최고가에 거래됐다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한 시도인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1년 훌쩍 지나 거래 취소2021년 8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5㎡가 18억원에 거래된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마포구의 같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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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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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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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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