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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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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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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지금사는집에입주한지2년쯤됐어요.그 당시 매매가는2억원이었고저는1억원에전세로들어왔어요.계약이슬슬끝나가는데지금매매가는8000만원으로떨어졌더라고요.전세도6000만원선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집주인한테전세6000만원에재계약하고4000만원은돌려달라고했죠.아니면방뺄거라고했어요.근데주인이뭐라는줄아세요?집값떨어질줄몰랐다고,돈없다고전세금못내려주겠대요.그리고방도빼지말래요.여기저기찾아보니계약기간끝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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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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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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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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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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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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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나오던 ‘부동산 고수’, 수강생 돈 30억 ‘꿀꺽’…징역 9년
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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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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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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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택을 포함해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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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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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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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 폭증…경찰, 7대 사기 유형 밝혀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대상계약땐 '깨끗한' 등본 보여준후명의 급변경해 보증금 먹튀총책·알선책 등 조직적 활개'전세자금 필요한 분' 허위광고빼돌린 전세대출금 400억 넘어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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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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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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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보일러 터지자 세입자 속도 터지네…수리비는 누구 몫?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지만.[녹취]"추워서 얼었나 보다"[앵커]보일러도 전원만 깜박일 뿐 작동을 멈췄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이런 난감한 상황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수리 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도 많습니다. 과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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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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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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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였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부쳐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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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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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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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주택 상속·양도,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 혜택은?
조세심판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주택 취득일로 봐야""셋째 가진 후 출산 전 차 샀어도 다자녀 취득세 혜택 줘야"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상속받았다가 팔았다면 기존 집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계산 기간은 사라질까.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았다면 기존 집을 처음 취득한 때부터 비과세 기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심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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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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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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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무더기 적발
안양 인덕원 아파트 지난해 이상 저가 거래전세가보다 저렴…직후 거래는 3억 비싸게 거래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앵커]정부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등 의심 사례 27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리가 띄우기에 대한 조사도 착수합니다.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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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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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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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변호사 A씨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구입할 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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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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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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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강남 아파트, 1주택자면 양도세 안 내도 될까?
‘양포세’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입니다. 부동산 세제, 그 중에서도 양도세 규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경험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들조차 헷갈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긴 ‘웃픈’(웃기고 슬픈) 단어입니다.그래서인지 부동산 빨간펜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잇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무사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우병탁 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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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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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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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Q : A는 처와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는 사업상 목돈이 필요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 놓은 상가건물 X를 팔아 그 돈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주변에 아파트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몇 년 있다가 팔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B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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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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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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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 소음에 시달려” 세입자 손배소송 기각
법원 “층간소음 기준 안넘어”아파트 1층 세입자가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판사 박우근)은 세종의 한 아파트 세입자 A씨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이 아파트 1층 소유자 B씨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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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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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소송 전 재산조회 사실상 어려워”승소 판결 후→재산명시→재산조회“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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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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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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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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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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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불법 대출 조직과 연계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에는 두 채의 집이 등장합니다.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한 채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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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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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불안" 대구 발칵 뒤집은 '그 사건', 전국으로 번지나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깡통전세 사태'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어서다. 이들은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A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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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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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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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에 공인중개사 ‘배신’ 있다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이들은 부동산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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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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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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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다가구주택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여 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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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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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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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 즐긴 중개보조인 징역형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전세 보증금으로 명품과 도박 등을 즐긴 30대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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