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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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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A씨/ 전세 세입자>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일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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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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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책임 핑퐁게임" 주민들 분통
피해 주민들 "행안부? 구청? 아파트? 복구 작업 책임은?"행안부 중대본 "아파트 내 옹벽 주민 공동재산…구청 담당"구청 "당장 긴급조치 진행…평상시 사유지로 아파트 책임"전문가 "정부가 안전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하면 사유지 떠넘기기"8일 기습적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김정록 기자기록적 폭우로 붕괴된 '극동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을 놓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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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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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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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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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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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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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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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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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기사 내용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보자. 만약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11월 8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은 통상적으로 1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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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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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법인vs개인 누가 유리하나?
대한민국 재테크 1순위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부동산 투자의 고수 박상언이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기사 내용“임대사업을 하려는데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법인으로 하면 매각할 때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나요?”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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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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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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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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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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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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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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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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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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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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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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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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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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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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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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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토지를잃을수도있나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마당일부가 토지는 저희소유지만 타인명의의 건물이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 토지구입당시부터 세워져있던건물이어서 그건물주인에게 특별히 비워달라 요구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그렇게 산지 15년정도 되어가는데 20년정도지나도록 땅을돌려달란요구를 안하면 땅을 잃게되는건가요?15년넘게 토지세든 다 저희가내고있는데 부동산업체에서말하길 건물주에게 토지세명목으로 단돈5천원이라도 받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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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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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샀어도 소유권 인정 안 되는 아파트 지하실
A씨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민 일부가 A씨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 공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해당 지하실 공간은 1979년 처음으로 등기를 마친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1993년 지하실 공간을 적법하게 사들이며 사무실이나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실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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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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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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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전세금반환의무’,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냐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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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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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 그 중 한사람만 전입신고 되있을 경우
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그곳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B(동생)만 종로구집에 실거주자로 종로구에 전입신고했습니다.그런데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A(누나)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해줬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이럴경우,경매등등에 휘말렸을때우선변제력,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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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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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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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시대에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자식이 4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전세가가 3억5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기한 안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며칠 전 만난 지인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중년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식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전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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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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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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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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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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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요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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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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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지정 모집, 문제가 없을까?
Q :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해당조합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A는 조합 아파트가 지어질 곳 주변으로 각종 호재가 예상되고, 뷰가 좋다고 생각하여 가장 비싼 호실인 101동 5501호를 8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A의 위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매일신문 DBA : 통상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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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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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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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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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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