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교통사고
|
계약파기
|
임대차
|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
주차사고
|
성추행
|
산재
|
연금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3.28
|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7
|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소송 전 재산조회 사실상 어려워”승소 판결 후→재산명시→재산조회“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절차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4
|
전세보증보험 청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기까지 '산 넘어 산'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해야'임차권 등기' 필수…절차 복잡하고 어려워HUG, 임차권 등기보다 심사 절차 당기기로"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그동안 연락해오던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로 돼 있고, 딸은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18
|
"내 주소가 왜"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곳 주소가 바뀌었다?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불법 대출 조직과 연계된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이 최근 속출하고 있는데요.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에는 두 채의 집이 등장합니다.경기도 평택 합정동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한 채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21
|
"공공임대도 불안" 대구 발칵 뒤집은 '그 사건', 전국으로 번지나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깡통전세 사태'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어서다. 이들은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A단지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20
|
“집주인 돈 많아요”…전세사기 중심에 공인중개사 ‘배신’ 있다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다.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인 이들은 부동산거래에 동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지난 3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9
|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다가구주택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여 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 즐긴 중개보조인 징역형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전세 보증금으로 명품과 도박 등을 즐긴 30대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1
|
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5
|
층간소음 유발세대 지칭해 승강기에 메모 붙인 입주민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허용구)은 최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를 지칭해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메모를 부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2년 3월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승강기에 피해자 B씨 세대를 지칭하며 ‘층간소음을 멈쳐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16
|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4.17
|
“빌라 월주차 자리 팝니다”는 불법? 임대·임차인 갈등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30)씨는 주차장 공유앱을 통해 자신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타인에게 월 20만원을 받고 주차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사는 주택은 세대마다 지정된 주차 공간이 있고, 사실상 임대료와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여겼다.그러나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김씨에게 연락해 “위법성이 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1
|
보증금 못 받고 쫓겨난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해 들어갔다…법원 판결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지난 2019년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1
|
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3.05
|
전세금 떨어졌는데 '돈 못 준다'는 집 주인...어떡하나요?
지금사는집에입주한지2년쯤됐어요.그 당시 매매가는2억원이었고저는1억원에전세로들어왔어요.계약이슬슬끝나가는데지금매매가는8000만원으로떨어졌더라고요.전세도6000만원선으로내려왔어요.그래서집주인한테전세6000만원에재계약하고4000만원은돌려달라고했죠.아니면방뺄거라고했어요.근데주인이뭐라는줄아세요?집값떨어질줄몰랐다고,돈없다고전세금못내려주겠대요.그리고방도빼지말래요.여기저기찾아보니계약기간끝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09
|
폭우에 물 새서 지원금 받았는데…집주인 "절반 내놔야"
천재지변이라도 집수리는 임대인이 해야"분쟁 해결 어려워 재난지원금 나누라 하기도"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달 폭우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최근 침수 피해를 겨우 수습한 그에게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거주하면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주는 지원금이지 않냐"며 "가재도구도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1
|
TV 나오던 ‘부동산 고수’, 수강생 돈 30억 ‘꿀꺽’…징역 9년
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2
|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택을 포함해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1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05
|
전세사기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 폭증…경찰, 7대 사기 유형 밝혀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대상계약땐 '깨끗한' 등본 보여준후명의 급변경해 보증금 먹튀총책·알선책 등 조직적 활개'전세자금 필요한 분' 허위광고빼돌린 전세대출금 400억 넘어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5
|
한파에 보일러 터지자 세입자 속도 터지네…수리비는 누구 몫?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지만.[녹취]"추워서 얼었나 보다"[앵커]보일러도 전원만 깜박일 뿐 작동을 멈췄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 속에 이런 난감한 상황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특히 수리 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도 많습니다. 과연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지 이지훈 변호사와 알아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422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926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