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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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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A: 새 주인 들어온다하면 기간연장 못해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Q. 세입자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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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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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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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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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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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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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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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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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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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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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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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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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원본보기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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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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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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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 세종 70% ↑…아파트 공시가 폭탄 터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20%, 세종시는 무려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20%, 세종은70% 폭등국토교통부는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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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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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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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동주택 공시가 19%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국토교통부가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고 있다.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60여 개의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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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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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퇴거 위로금, 집주인 양도차액 계산에 경비로 반영 가능받은 세입자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준 불명확해 과세는 어려워"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 2천만원을 줬다고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금 문제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로 홍 부총리처럼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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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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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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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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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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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800만원 달랍니다"
“9억1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로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기막힙니다.”(서울 마포구 A아파트 매수자)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비)를 두고 매수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법정 상한선인0.9%의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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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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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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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된 '개발정보' 빼돌리기, 처벌 가능하나
지난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전 매입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난리입니다.LH사장을 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장관은 “심할 정도로 매섭게 다그쳤다”며 자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 관심은 누가 봐도 뻔한 이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제제와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느냐에 모입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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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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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얻은 내 집, 벌금 내고 살 판"…2만가구 '날벼락'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10년간 묵인 해오다 올초 규제국토부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원본보기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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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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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안했어도 구경한 값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36%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 마련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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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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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데...임대 세대만 주차비 내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차가 한대 뿐이라도 집 크기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징수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해당 A아파트는 전용면적 59㎡(약 17평)이 16억에 실거래되는 고가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소셜믹스, 즉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혼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임대아파트는 총 216세대, 이중 95%의 전용면적59㎡보다 작습니다.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59㎡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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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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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물딱지' 주의보…묻지마 투자하면 쪽박 찬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직장인 정모씨(46)는 “공공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적용하기로 한 권리산정기준일(9월21일) 이후 등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9월 전에 계약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됐다”며 한숨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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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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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2019년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그런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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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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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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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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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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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년 당하다 이사” 소송 말리는 층간소음 변호사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 이승태 변호사소음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인 이승태 변호사는 요즘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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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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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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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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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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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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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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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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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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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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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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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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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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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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