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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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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소송 휘말린 '분양권 딱지' 매수자…건물 헐고 쫓겨날 판
지금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택지 분양권을 줍니다. 이걸 흔히 '딱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딱지를 사서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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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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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수리비 Q&A
"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 고쳐줬어요."[이선옥 / 서울 강남구]"소소해서, 괜히 (집주인과)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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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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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냈는데…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는 집주인 어쩌나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뜁니다. 서울 집값 얘깁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를 가계약한 김원석(38) 씨는 계약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김씨도 앉아서 몇천만원을 번 셈이라 나쁜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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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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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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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Q.동생이 인터넷에서 간이풀장을 사서 빌라 옥상에다 설치하고 물을 8톤 정도 받아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 5층 사는 주민이 천장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일단 집 주인 불러서 물 다 빼고 구청에 연락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없는데 옥상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명령했고, 5층 주민은 보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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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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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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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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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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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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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②)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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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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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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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임대차3법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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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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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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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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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던 30대 A씨의 호소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정부 믿었는데…일시적 2주택자 A씨, 분양권 공동명의하려다 '날벼락'1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배우자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을 치르고 정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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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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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원본보기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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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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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Q2주택자인 김씨는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는 오랜 고민 끝에 올해 하반기에 1채, 내년 초에 1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계획을 급히 수정하기로 했다. 김씨가 계획한 절세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A부동산 관련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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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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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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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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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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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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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생 승낙없이 짐 뺀 관리인…"주거침입"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로 폐기 처분"관리자로서 들어간 것…고의 없다" 항변1심 "주거침입·재물손괴 맞다" 벌금 30만2심 "급박한 사정 없어…정당행위 아니다"원본보기[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한 고시원 방의 짐을 방 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9일 퇴실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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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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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백이면 백'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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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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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②Q :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그간 공동명의는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혔다.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14억원 주택을 남편 단독으로 보유하면 9억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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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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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원본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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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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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 의·식·주 중 의복·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주택은 다르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 제도(세제)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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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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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법원은 "층수 낮춰라"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보지만,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상업지역에 짓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자, 법원이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냈습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기자>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정남향 바로 앞 일반 상업지역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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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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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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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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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면 '곧장 회수'<앵커>친절한 경제 오늘(17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용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 봅시다.<기자>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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