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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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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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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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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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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 시 아닌 불법계약 시 기준 따라야"
부동산 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불법계약 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기 전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전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이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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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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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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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 광고 해놓고 분양가에 포함… 위법 아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중도금 이자를 분양가에 포함시켰더라도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세종시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장모씨 등 494명이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합52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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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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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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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 기업 간 분쟁… 재판관할권 한국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 간에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분쟁의 목적물이 개성공단 내에 있어 현재 남북 상황을 볼 때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성신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개성한샘㈜을 상대로 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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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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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 망가져버린 냉장고,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이사를 가게 된 나고객(가명) 씨.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포장이사 업체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맡겼는데요. 냉장고가 너무 큰 탓에 이사에 차질이 생기자 김씨는 냉장고 문을 분리해서 옮겼습니다.그러나 이후 냉장고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요. 나씨는 김씨에게 냉장고 문의 전면 교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는 냉장고 이상은 이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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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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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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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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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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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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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층 주상복합에 일조권 피해…법원은 "층수 낮춰라"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보지만, 상업지역은 일조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에서 상업지역에 짓고 있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자, 법원이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냈습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기자>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정남향 바로 앞 일반 상업지역에 최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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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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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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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유 지분이 극히 적어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임차인까지 임대아파트 수혜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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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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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년 당하다 이사” 소송 말리는 층간소음 변호사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 이승태 변호사소음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인 이승태 변호사는 요즘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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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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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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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위탁업체, 체납관리비 직접 청구 가능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으면서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K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연모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2014다878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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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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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2019년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그런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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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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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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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14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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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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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가는데 보증금 나중에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보증금은 집 비우는 날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습니다.일단 저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며칠 내려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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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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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웨딩 촬영 보여서 정신적 고통”…소송 결과는?
재택근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도중, 인근 건물에서 하는 업무가 환히 보인다면 신경이 쓰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그럼 건물주에게 '건물 내부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웨딩 촬영하는 모습 보여 불안" 4,500여만 원 청구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지난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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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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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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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같은 건물에 새로 한 전입신고는받아줘야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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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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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새 임차인 주선계약 무산됐다면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존 하급심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동안만 보장된다는 이유로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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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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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생 승낙없이 짐 뺀 관리인…"주거침입"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로 폐기 처분"관리자로서 들어간 것…고의 없다" 항변1심 "주거침입·재물손괴 맞다" 벌금 30만2심 "급박한 사정 없어…정당행위 아니다"원본보기[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한 고시원 방의 짐을 방 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9일 퇴실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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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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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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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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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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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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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증액 무효면 월세 감액도 무효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깎는 방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되면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월세도 인상해 원래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상분을 내지 않으면 임대료 연체에 해당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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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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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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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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