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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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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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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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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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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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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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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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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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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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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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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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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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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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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목전지작업, 공사일까 용역계약일까?
입찰분류 ‘공사’라면 공사계약계약보증금 20% 납부해야아파트에서 수목전지작업을 실시하고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시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 민원 회신이 나왔다.경기 화성시 동탄시범다은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 이호철 관리소장은 지난해 10월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낙찰된 공사업체와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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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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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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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땜에 전세금 못 줘" 버티던 불량 집주인의 최후
공기관 특례로 산 집 3배 뛰었는데법대로 하라며 전세금 안 준 황당 집주인지연이자 12%·법률 비용까지 물었다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전세 거래 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전세금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느니 차라리 월세살이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거죠.실제 지난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법원(임차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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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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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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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신설역 정보 입수 뒤 배우자 건물 매수 ‘무죄’, 왜?
새로 생기는 전철역 위치 변경 정보를 미리 듣고 남편에게 이를 알려 역 근처 건물을 매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를 받은 전직 시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안양시의원과 남편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의원은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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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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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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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배수관 역류로 세대 침수…“입대의 책임 없다”
입주민 “선관 의무 위반에 배수관도 하자” 주장 손배소법원 “관리소홀 없고 아래층 거름망 설치 주원인” 기각아파트 입주민이 배수관 역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으나 1, 2심 법원에서 패소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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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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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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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불가 상가도 있어”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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