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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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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기자가 직접 겪어보니‥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저는 지난해 12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전세금을 최초 계약 때보다 5%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는데요.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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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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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사기일까?”…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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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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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전세사기 예방]②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거르자…주변 시세 확인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과 계약 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보통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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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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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 건 조합원 제지한다면[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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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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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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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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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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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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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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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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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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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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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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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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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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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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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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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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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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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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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입대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설명・조언할 의무 있어”법원, 위탁사와 함께 선관주의 위반 공동책임 인정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방식을 종합계약으로 유지했다가 아파트에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관제)은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위탁사 및 B, C, D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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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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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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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이후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한다. 각 세대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은 통상 소송을 준비한다. 시공사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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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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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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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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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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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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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cm’ 더 높이 지어서…입주 사흘 앞 김포 아파트 ‘사용 승인 불허’
입주를 코앞에 둔 경기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항공기 고도 제한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사용 승인이 어렵게 됐다. 이사 준비를 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고 9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신곡리 1만9951㎡에 8개 동 399가구가 입주할 이 아파트는 2020년 착공, 오는 12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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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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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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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고소 반복…CCTV 소장 영상 제공…“손해배상 책임”
“같은 내용 불기소처분 알면서 고소한 입주민 불법행위”“동의없이 얼굴 영상 보여준 관리직원 개인정보법 위반”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고소‧고발을 반복한 입주민들과 이들에게 소장의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준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인천 중구 모 아파트 소장 A씨가 입주민 B, C씨와 관리직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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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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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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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단 모든 책임을 중개사에게 먼저 지라고 하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업소 운영하기가 나날이 힘들어지네요."임대차 시장 취재를 위해 방문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월세 계약과 매매 문의가 줄어든 가운데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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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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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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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 말라” 판사의 말에 눈물바다 된 ‘전세사기’ 선고 법정
오늘(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 지역 최대 규모 전세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가 229명, 피해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피고인 최 모 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자금을 돌리며 무리한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자세입자들에게 본인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 주겠다고 회유해 피해자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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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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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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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치과 2개 가능"…개원 의사 등친 60대 의사, 집유
중복입점 막은 계약 '위반'인데…"변호사 남편이 法 검토해줘"개원하려는 의사를 속여 수 천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소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광주 소재 5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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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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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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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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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조직적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가담 ‘충격’중개인 책임 강화 움직임에도 실효성엔 ‘물음표’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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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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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신규 세입자가 구해져 이사 날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삿날을 코앞에 두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다 하고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건 제 책임도 아닌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주택 임대차에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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