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성폭력
|
산재
|
무면허
|
양도세
|
보복운전
|
배상판결
|
성추행
|
연금
|
상속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Notice
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1
|
한달만에 6억뛴 잠실리센츠.."알고보니 직거래" 낱낱이 공개된다
오늘부터(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매매거래는 실거래 신고를 하면 공인 중개사를 끼지 않고 가족, 지인, 친인척 간 직거래 인지 여부가 실거래 공개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공개된다. 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통상은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거래'인 경우가 많다.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적정 시세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탈세 등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9.07
|
종부세, ‘단독 vs 공동명의’중 어느쪽이 덜 낼까?…16일부터 변경신청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절세에 유리할 경우16일부터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주는 절차가16~30일 진행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0.11
|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서울 목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에디터는 그해 3월26일 전세 계약이 만료돼 연장을 할 지 다른 전세를 구할 지, 혹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파트를 매매할 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현 정부가 집값은 무조건 잡겠다는 말에 2년 전 집을 사려다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와 상의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조금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20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1.17
|
비과세 기준 12억 집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무슨 일?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은 흔히들 알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A,B 주택 2채를 취득해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가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 온 B씨가 "C씨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계약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13
|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하철역 예정지에 땅을 미리 샀다가 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문제의 땅을 전부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 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0.23
|
"40% 싸다" 믿었다가…억대 조합비 날린 계약자들
시세보다30~40% 정도 싸게 입주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광고,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게 갈수록 힘든 요즘, 광고 내용만 믿고 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박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 모 씨는 신혼이던2015년, 우연히 한 분양홍보관을 둘러본 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대출까지 받아 계약금과 분담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1.05
|
4억에 산 빌라 알고보니 3억원..사기수법 천태만상
[빌라투자 주의보]②소액 갭투자했다가 1억 손해보고신불자 주인만나 보증금 못 받아'깜깜이시세' 이용한 사기 수두룩"주변 시세 비교한 후 매수해야"A(38)씨는 치솟는 집값에 신축빌라를 일명 ‘갭투자’(전세끼고 매수)로 덜컥 샀다가 소송 전을 치르게 됐다. 세입자가 보증금 4억원에 살고 있는 빌라를 1000만원만 더 주면 매매할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알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1.08
|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세입자 몰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을 살게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2017년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매입했다. 이후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보증금5000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5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이모씨와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15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 301호의 공동지분권자인 A씨 등 66명은 2011년 B씨와 월 수익금의 85%를 차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5나207472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부동…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정책을 따르지 않고 대출을 해줬다가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더라도 곧바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0.26
|
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
증여 서둘러야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증여 등 취득세 부과공시가격 기준에서실거래가 기준으로세금 부담 크게 늘 듯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절세 위해선 집값 오를 때감정평가 미리 받아둬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임대차보호법 악용"… 우선변제 못받는다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10.15
|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전세보증금 47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외제차 구입 등으로 탕진한 가족사기단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32)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3.04
|
"전세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보증금사기 예방하려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대차 사기 피해 사연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오피스텔 전세계약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지난해 6월 딸 신혼집 마련을 위해 보증금 8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창원시의 한 아파트를 3억64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했다. 그런데 B씨는 "아파트를 사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중개를 했으니 보수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다. 이에 A씨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A씨 사무소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2.01
|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6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05.06
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05.06
"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6
“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05.06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숨진 군인‥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05.06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5 명
오늘 방문자
717 명
어제 방문자
98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9,822 명
전체 게시물
7,26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