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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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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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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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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전 주인이 인감 위조은행이 경매 우선권 가져혼란한 근현대사 탓에 공신력 인정 안돼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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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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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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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관행 뒤집은 기재부…'낡은 집' 양도세 1억→10억 날벼락
용도변경을 거쳐 카페로 리모델링한 한옥.━[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용도변경 양도세 기준 해석 파장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뜨는 구도심 내 이색 거리 조성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카페·옷가게·음식점 등 리모델링 특수를 누리던 낡은 단독주택 시장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법령 해석이 뒤집어져서다.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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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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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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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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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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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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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에 혹해서 계약했다가…'신축빌라 전세 살지 마라'
흥부가 외제차를 샀습니다놀부가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거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기 집이 있고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집값이10냥이고 전세보증금이 8냥이면흥부는 차액인 2냥만 내고 집을 샀던 거죠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새로운 세입자를 8냥에 구해서 돈을 돌려주거나9냥에 구해서8냥은 돌려주고1냥은 자기가 먹는 거죠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것도 다 흥부가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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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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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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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하기전 한번만 클릭해보면…'깡통전세' 피한다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직장에서 가까운 전세집을 안산시 모처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하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형 전세금 편취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거래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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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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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계약금 환불juye****채택률25%마감률25%제가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라해서 10만원을 넣습니다그러다가 원래 살던 곳 부동산에서 아직 방이 나가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안된다고 못돌려주겠다하는대 그게 맞는건가요??가계약금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언제 계약할건지 이사는언제할건지를 정하다 정확하게 정하질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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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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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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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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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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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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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택 수에 따른 똑똑한 절세 전략!
‘규제끝판왕’이라고불렸던9·13대책이시행된지이제1년정도가지났습니다.대책이후서울집값은하락세를면치못했는데요.최근들어서는강남을중심으로서울집값이다시상승하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으며,심지어는전세가역시상승하고있다는소식입니다.실제로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59㎡전세매물은지난6월10억에서7월에는11억그리고지난달8월에는12억원에거래되었습니다.전셋값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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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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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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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A씨는 매수자인 척 자신의 집을 매물로 등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니 저녁에서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집주인이 호가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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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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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놔 달랬더니 전세보증금 받아 잠적한 중개인, 어쩌면 좋죠?
진호(가명)씨는 최근 월세를 준 원룸 세입자로부터 몇 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호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받지 않았고, 급히 찾아가보니 이미 중개인은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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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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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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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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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보증금 못 준다는 집주인, 어떡하죠?".. 전세 사기 백태
직장인 김모(33)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김씨는 2020년 서울 마포구 투룸 빌라를 계약했는데,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임대인의 채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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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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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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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대출 금지… 내년부터 보증금 안 주는 임대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신축 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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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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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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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지며 ‘깡통전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각 보증보험마다 세부 가입요건별로 차이를 보여 이를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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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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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경매로 떠밀린 세입자들
7753건. 최근 1년 동안 경매로 나온 전국 주택 가운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건수다. 대항력 없는 세입자 집까지 포함하면 수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집주인이 빚 부담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다. 또는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가 그렇다.전세사기나 빚 부담 모두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는 건 매한가지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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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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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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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위해 유골 멋대로 파낸 뒤 빻아 유기한 친구들
토지 매매를 위해 마음대로 유골을 파내 유기한 땅 관리인과 그의 친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와 B(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인제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A씨는 해당 땅을 매매 계약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해당 구역 내 분묘의 이장을 요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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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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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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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보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이달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많은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세율의 체계부터 기본공제의 금액변동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변동됐다. 주택 수에 맞춰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것을 주택의 가액 기준으로 바꿨다. 개정 세율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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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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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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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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