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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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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보증금 빨리 빼달라" 요구해도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없어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끌어다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본지 1월 17일자 A14면 참조집주인들도 덩달아 걱정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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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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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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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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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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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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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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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겠다"…세입자에 나가라 하더니 말 바꾼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집주인이 있다.법률상 세입자가 거부해도 문제없지만,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한 세입자가 "집주인만 믿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번복했다"고 말했다."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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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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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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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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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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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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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얼마전이런질문을받았다.“20년간남의부동산을가지고있으면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는데고향에있는시골집이걱정입니다.”그렇다.민법에는20년간부동산을점유하고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는점유취득시효규정이있다.아니,이런말도안되는법이왜있을까?남의부동산을20년가지고있다는이유로소유권을빼앗아간다는것이자본주의사회에서가능한가?부동산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장에서는말이안된다고생각할것이다.법을만드신분들이설마아무생각없이이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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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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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세가격도조금씩올라가고있다.인플레이션에따라올라가는것이실물자산이기때문에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지만,우리나라수요자의절반정도가전세또는월세로거주하는현실을놓고보자면전세가격상승은그리달가운일은아니다.서울의 경우, 약 25.8%가 전세로 거주한다.특히,전세는월세와달리보증금비중이집값의절반또는그이상이되는경우가많아서전세금이올라가는만큼전세금의위험성또한덩달아올라간다.최근여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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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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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변동금리대출보다더금리가더저렴한고정금리상품인서민형안심전환대출접수가16일부터시작되면서큰인기를끌고있다.신청은29일자정까지로선착순방식이아니기때문에신청기간내접수하면선정에불이익을받지않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가면상품소개,신청대상,대출금리등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청자격과대출금리등의정보에는관심이높은데대출상환방식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많다.안심전환대출의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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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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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바뀐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행사
Q : 임차인 갑은 임대인(소유자) 을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을은 임차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별다른 경제력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임차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 병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은 종전 임대인(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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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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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못 돌려받나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임대 계약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당시 시장상황이나 집주인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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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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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키울수있는집으로 알아봐 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소개해준오피스텔보고 계약서쓰러갔는데,계약서에'특약:애완동물사육금지'라고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거다.집주인이별말안하니까신경안써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도찝찝해서"나중에문제생기면어떡할거냐"고물어봤더니, "책임져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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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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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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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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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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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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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 집 주인 때문에 '폭탄' 맞게 생겼어요
10월에 월세로 집을 구해서 두 달 정도 살았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일이 생겨서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니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정 때문에 방을 빼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걸 보니 월세 70만원에 방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65만원으로 계약했었거든요.주변 집들은 대부분 월세가 60만~65만원 정도라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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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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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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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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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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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지난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기자]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땅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 안 한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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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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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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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일 일부 개정됐다. 정비사업 투명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에는 제132조 2항에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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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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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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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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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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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 사회악" 문자 보낸 입주민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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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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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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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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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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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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