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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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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책임 핑퐁게임" 주민들 분통
피해 주민들 "행안부? 구청? 아파트? 복구 작업 책임은?"행안부 중대본 "아파트 내 옹벽 주민 공동재산…구청 담당"구청 "당장 긴급조치 진행…평상시 사유지로 아파트 책임"전문가 "정부가 안전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하면 사유지 떠넘기기"8일 기습적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김정록 기자기록적 폭우로 붕괴된 '극동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을 놓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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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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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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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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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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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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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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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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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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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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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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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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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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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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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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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한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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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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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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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샀어도 소유권 인정 안 되는 아파트 지하실
A씨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민 일부가 A씨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 공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해당 지하실 공간은 1979년 처음으로 등기를 마친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1993년 지하실 공간을 적법하게 사들이며 사무실이나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실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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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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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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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전세금반환의무’,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냐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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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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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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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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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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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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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요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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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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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총회 개최 신청 요구를 조합장이 묵살할 경우
Q :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B조합의 집행부가 사업을 불투명하게 진행하고,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 능력이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A는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사업 추진을 해보고 싶어, C 조합장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C는 묵살하였습니다. A는 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역주택조합 개발 예정지역. 기사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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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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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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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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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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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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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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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겠다"…세입자에 나가라 하더니 말 바꾼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집주인이 있다.법률상 세입자가 거부해도 문제없지만,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한 세입자가 "집주인만 믿고 이사 준비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를 번복했다"고 말했다."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사비까지 주겠다며 사정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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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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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못 돌려받나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임대 계약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당시 시장상황이나 집주인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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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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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키울수있는집으로 알아봐 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소개해준오피스텔보고 계약서쓰러갔는데,계약서에'특약:애완동물사육금지'라고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거다.집주인이별말안하니까신경안써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도찝찝해서"나중에문제생기면어떡할거냐"고물어봤더니, "책임져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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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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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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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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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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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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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린 집 주인 때문에 '폭탄' 맞게 생겼어요
10월에 월세로 집을 구해서 두 달 정도 살았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일이 생겨서 집 주인한테 이야기하니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사정 때문에 방을 빼는 거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등록된 걸 보니 월세 70만원에 방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65만원으로 계약했었거든요.주변 집들은 대부분 월세가 60만~65만원 정도라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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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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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때문에 월세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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