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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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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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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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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반지하 4억 전세, 실상 알고보니…"돈 몽땅 날릴 판"
"신축 빌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전셋값 급등에 깡통주택 속출…"계약시 꼼꼼하게 살펴야"'서울 반지하 가운데 올해 전셋값이 가장 비싼 곳은 종로구 부암동에 있다. 이 빌라는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로, 지난 6월 전용59㎡ 지하층이 4억원에 전세 계약이 맺어졌다(관련 기사: 한경닷컴 '"서울살이 힘드네"…빌라 반지하가 4억, 전셋값 미쳤다').이처럼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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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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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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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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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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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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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30억 아파트 증여 때 세금만 13억.."자녀 자산 있다면 증여 서둘러라" [매부리레터]매일경제|권한울|입력2022.02.26 17:48|수정2022.02.26 17:48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잠실주공5단지 언제쯤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요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증여 시기와 방법 등을 묻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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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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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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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원본보기[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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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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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잠긴 우리집, 정부 배상 받을 수 있나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우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수준이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던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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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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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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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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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8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A씨는1억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증여세가 아까워졌다.순간,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자녀 입장에서 내야 할 취득세율도 증여3.5%보다는 주택 유상 매매2%(6억 원~9억 원)가 더 낮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과연A씨는 유상 매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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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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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서 절세 요령은?
▶다주택자절세방법에대해서도알아보자.정부는지난12·16부동산대책을통해종부세율을또다시올리기로했다“내년부터3주택이상소유자나조정대상지역2주택자는최고4.0%의중과세율로종부세를계산해야한다.세부담상한은300%로통일된다.종부세와재산세등을합친보유세한도가전년대비세배까지늘어날수있다.”▶그럼다주택자들은매각을고려하는게나을까“종부세부담이세긴세다.공시가격현실화까지이뤄지면강남2주택자의경우대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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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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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년 더 살겠다는데···중개수수료 또 내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세 재계약이 늘어난 게 대표적이죠. 집을 사려고 했다가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에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사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둘! 이럴 땐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내야 할까요? 답은 '전세 보증금 변동에 따라 다르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스톡#전세금이 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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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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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에 심부름시키고 1인생활관 사용" 황제복무 병사가 지게될 법적 책임
공군이 이른바 '황제복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 공군부대의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이후 공군본부의 감찰 결과 폭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해당 폭로 글은 서울 금천구의 한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A상병이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부사관에게 음료수와 빨래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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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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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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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채 사들인 ‘세 모녀’…'무자본 갭투자', 모친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씨(57)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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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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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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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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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수리비 Q&A
"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 고쳐줬어요."[이선옥 / 서울 강남구]"소소해서, 괜히 (집주인과)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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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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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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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집 벽 뜯으니 쓰레기가~" 법으로 따져보니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지난달2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벽을 뜯어 본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그 안에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해서였죠.놀란A씨는 천천히 집 안을 조사했는데요.벽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폐기물은 조명등 껍데기,뜯은 벽지,스티로폼,석고보드,나뭇조각 등을 포함해 약5톤 분량이었습니다.◇새로 구입한 주택 안 숨겨진 5톤 분량 폐기물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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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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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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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2명 살았잖아" 보증금 안 준 집주인…법원 판결은
원룸에 2명이 거주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가 보증금200만 원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입니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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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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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이미 버렸어요. 당장 9월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갈 곳도, 돈도 없네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A(36)씨는 전부 체념한 듯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지만 A씨 눈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보증금을 되찾을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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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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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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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빌라 주인?" 취약계층까지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54)씨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돌연 ‘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85)에 해당하는 20대 아들이 주택보유자라는 이유였다. 등기를 떼어보니 4월과 6월, 빌라 두 채가 아들 명의로 넘어왔다. 자초지종을 캐묻자 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도장만 찍으면 50만 원,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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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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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냈는데…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는 집주인 어쩌나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뜁니다. 서울 집값 얘깁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를 가계약한 김원석(38) 씨는 계약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김씨도 앉아서 몇천만원을 번 셈이라 나쁜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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