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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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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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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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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서 잃어버렸는데…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지?
김갑돌 씨는20년 전에 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찾아봤다. 하지만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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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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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Q.동생이 인터넷에서 간이풀장을 사서 빌라 옥상에다 설치하고 물을 8톤 정도 받아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 5층 사는 주민이 천장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일단 집 주인 불러서 물 다 빼고 구청에 연락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없는데 옥상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명령했고, 5층 주민은 보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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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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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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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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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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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대책 30문 30답②Q : 1주택자인데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그간 공동명의는 대표적인 종부세 절세 방법으로 꼽혔다.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예컨대 14억원 주택을 남편 단독으로 보유하면 9억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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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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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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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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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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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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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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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근생빌라’·‘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속출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구입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해야불법증축 있나 현장방문도 필요최근A씨는구청으로부터몇년전구입한신혼집이근생빌라라는사실을통보받았다.자신이선의의피해자임을호소했지만이행강제금납부명령을받아초조해진그는이사를계획하고집을내놓으려했지만받아주는부동산이없었다.A씨가매입할때와달리등기부등본에불법개조된상태라는의미의‘빨간줄’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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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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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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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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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은?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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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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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앞으로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900만원에서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0.9%에서0.7%로 인하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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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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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 횡포'…"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
집을 여든 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 수십 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세금이 밀렸단 이유인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20대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입니다.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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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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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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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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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법 모르면 낭패…부동산세금 대해부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는 어떤 부동산을 사는지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를 산다고 하면 4.6%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요.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보통 금액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냅니다.원본보기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세법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8%나 12%의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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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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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부담되는 종부세… 절세방안 있을까?
지난11월20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오른 집값보다 더 급격하게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보유세 부담이 예상돼 걱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부담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본다.계속되는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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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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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잠긴 우리집, 정부 배상 받을 수 있나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예측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폭우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수준이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던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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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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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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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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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했다 전재산 날렸다" 137명 당한 '분양형 호텔' 뭐길래
전남 여수 해안가에 객실210개를 갖춘 한 호텔. 2년 전 문을 연 이 호텔 밖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속에서는 치열한 소송전으로 얼룩져 있다. 아파트처럼 객실을 분양한 뒤 임대료를 지급하는 분양형 호텔을 내걸었지만, 투자자137명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이 호텔의 위탁운영사는2018년 투자자와 계약하면서 5년간 객실 분양가의 7%를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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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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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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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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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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