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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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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소송 휘말린 '분양권 딱지' 매수자…건물 헐고 쫓겨날 판
지금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원주민에게는 시세보다 싼 값으로 택지 분양권을 줍니다. 이걸 흔히 '딱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딱지를 사서 집이나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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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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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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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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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믿고 계약했다가…집주인 잠적에 계약금 떼여
LH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계약금을 떼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삿날에 집주인이 잠적해 버렸습니다. 항의를 하자LH는 "문을 부수고라도 집에 들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계약자는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안태훈 기자입니다.[기자]LH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모집에 신청한 A씨.어렵게 조건에 맞는 빌라를 찾아 지난달LH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LH전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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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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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자”…탈세일까?
오늘 팩트맨은 원룸 밀집지역에서 시작합니다.제 뒤로 보이는 원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있는데요.월세가10만 원인데 관리비14만 원입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그런데 요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요,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월세거래신고제 때문입니다.원본보기[공인중개사]"(월세)30만 원 넘으면 집주인들이 의무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세금 덜 내려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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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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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기자]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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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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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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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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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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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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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강남 부자 이렇게 줄인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절세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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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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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안했어도 구경한 값 내라?…중개사 '수고비' 논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36% 낮아질 전망인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수고비’ 지급 근거 마련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전날 밝혔다.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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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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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삽니다"
방충망 교체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을까 임차인에게 있을까.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모기떼의 극성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수선이나 교체가 의무적이다.하지만 방충망이 멀쩡하지만 더 촘촘한 미세 방충만으로 교체해 달란 요구를 받는다면?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 집에 연예인이 세 들어 산다"고 공개하며 경험담을 공유했다.A 씨는 "세입자 B 씨로부터 일반 방충망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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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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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채 갭투자 세 모녀 투기단, ‘리베이트’ 노렸다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500여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투기단’(국민일보2021년 5월10일자 1면 참조)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들은 분양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사실상의 무자본으로 대거 매입한 뒤 전세 기한이 도래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물량 떠넘기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모녀는 시세 차익 목적 외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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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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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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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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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파트에 깔세로 입주한 오민석, 법으로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에 '깔세'라는 생소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소위 '관찰 예능'에서 말입니다.사실 깔세라는 말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거용 주택 거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상가계약 때 등장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이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보통 상가를 단기 임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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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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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종부세, 단독명의 선택 가능
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다만 연령 높고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신고가 더 절세할 수도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부과기준 올라 부담 더 낮아져Q. A 씨(68)는 남편과 각각50%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12년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A 씨와 남편이 각각 납부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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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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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세금폭탄"…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 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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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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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쪽박 차는 부동산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낡은 집을 새로 짓는 방법은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을새 아파트로 만들죠재건축은 낡은 아파트를새 아파트로 만듭니다또 한 가지 방식은지하철 광고에서 자주 봅니다휘황찬란한 조감도말도 안 되는 가격그리고 이렇게 써있죠너만 오면 출발!○○지역주택조합형진이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동네를 발견했습니다저 땅이 아파트가 될 땅이냐집을 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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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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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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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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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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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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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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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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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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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를 때 주택연금 가입해도 될까
저금리, 저성장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시대. 연금을 잘 관리하는 ‘연금테크’가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고, 사적 연금들도 수익률이 미미하니 말입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합니다.집 한 채가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연금이 귀해진 시대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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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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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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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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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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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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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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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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