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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2023.12.28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2023.08.30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2023.08.24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2020.01.15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2023.07.24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2023.06.21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08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5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5.19
"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2023.05.17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2023.05.11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05.01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2022.12.27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2022.12.17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2022.09.01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2021.12.22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2021.11.15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2021.10.11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2020.09.20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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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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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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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됐다면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에 해당 조합원의 다른 주소가 있는지 살펴 조합원이 안내문을 제대로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이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는 바람에 조합원이 이를 받아보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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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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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미분양 상가에 내려진… ‘떴다방 병원’ 주의보
병원 입점 믿고 투자했다가피해 보는 투자자 는다는데…작년 9월, 인천에 사는 김모(58)씨는 한 부동산 직원으로부터 약국이 들어서는 상가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용은 이랬다. ‘곧 완공되는 4층짜리 건물에는 층마다 상가10개 정도가 있는데, 2층 전체에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소아과와 내과처럼 처방전을 많이 발급하는 병원이 차려질 예정이어서, 반드시 약국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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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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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고 열쇠 받기 전에 하자 다 고쳐야…아파트 하자 관리 엄격해진다
내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입주자가 사전방문 때 하자를 지적하면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한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품질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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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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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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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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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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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잡는 사람이 돈 번다”던 땅…현지 가보니 ‘죽은 땅’
석문면은 충남 당진시의 최북서부에 위치한 어촌이었다. 35년 전까지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땅이다. 여객선이 드나들었고, 바다와 맞닿은 땅은 주로 염전이었다. 간척지를 ‘개발’해 농경지와 국가산업단지(산단)를 만들겠다던 전두환 정부는 3년의 시차를 두고 2개의 방조제 공사 계획을 밝혔다. 대호 방조제와 석문 방조제다. 두 방조제 사이에 놓이게 된 석문면은 이제 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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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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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지난 7월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을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12억원 상향안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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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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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이거 모르면 집도 못 팝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과 관련해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조건, 최종1주택 조건이라고 하는데, 11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 최종1주택 규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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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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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절반으로 인하
이르면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제도 개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것인데, 부동산 공인 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가령 지금까지 9억원인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로 810만원을 내야 했다면 개정 이후엔 450만원으로 낮아진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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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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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상속세 공제 완화..올해 바뀔 부동산정책과 대응방안
건설 및 부동산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업종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30차례에 가까운 각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건설업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양산해냈다.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요동치기 일쑤였다.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쏟아낸 정책 탓에 집값이 급등했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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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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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법 관련 분쟁 중 계약갱신청구권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집수리' 문제다. 입주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보일러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주 기간 도배, 장판, 도어락 등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누수와 곰팡이가 생겨도 제 때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과 다투고, 세입자가 이사 후 임의대로 벽지를 교체하거나 훼손하고 집안 곳곳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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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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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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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LH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와 관련자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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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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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입금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7일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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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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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주택자인데…종부세 '1234만원 vs 124만원' 무슨 일?
같은 1주택자라도…가구 조건 따라 세금 10~20배차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도가구별 주택 수 따져서 과세다른 주택 지분 30%만 있어도2주택 판정받아 징벌적 과세헌재 "혼인한 사람에 불리종부세 가구별 합산은 위헌"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선거국민행동 회원들이 5일 서울 역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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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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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B로 수렴된 정부 집값 통계
8550만원까지 차이나던 집값 통계가 한 달만에1600만원까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 리브온의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다.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월 4억365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조사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5258만원이다. 두 기관의 가격차는1603만원이다.원본보기각각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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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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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 등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03368)에서 "B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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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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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요"…요즘 핫한 아파트 경매, 무조건 답일까?
시세보다 저렴하고 규제도 적어 주목받는 경매, 매달 흥행 최고치권리분석·임장·입찰·명도 등등…꼼꼼하지 못하면 지갑도 마음도 '탈탈'요즘 아파트 경매 열풍이 엄청납니다. 경매 흥행 지표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매달 고공행진 중인데요. 수도권 물건은100%를 넘지 않는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123.9%,115.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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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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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환호하는 집주인들
"이사비·복비만 주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겠네요."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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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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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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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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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지난번 뉴스레터 '내용증명 처음 보내본 썰'을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나서 새로운 집 계약을 하지 않느냐. 먼저 계약한 것은 성급했다"면서 지적하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더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대로 싣기는 뭣해서 조금 순화시켜봤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한 뒤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으라는 말은 너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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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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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위해 뚫은 벽, 집주인이 보수하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에어컨 때문에 다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몇 년 전 입주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 구멍이 없어서 집주인 동의를 받고 외벽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이사를 앞두고 배관구멍을 잘못 뚫었다며 보수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건물 옆쪽으로 배관구멍을 뚫으라고 한 건데 건물 앞쪽에 뚫어놨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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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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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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