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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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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믿고 계약했는데 “불법 상가”…창업 청년 ‘날벼락’
20대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중개인과 구청 직원이 문제 없다고 확인한 상가에 세를 들었는데 돈만 날리고, 가게 문도 못 열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직장 생활 틈틈이 카페 창업을 준비해온 26살 김 모 씨.서른 곳 넘게 발품을 팔다 임대료가 싼, 주택가 빌라 1층의 아담한 상가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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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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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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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상층 천장 누수, 입대의 배상책임?
1. 사실관계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최상층 소유자고, 피고는 이 아파트 입대의입니다.2) 원고의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했고, 옥상 부분의 방수공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누수가 지속되자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피고는 입대의를 거쳐 원고의 아파트에 필요한 공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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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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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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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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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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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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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재계약 때는 현재 이용 중인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새 집주인과 작성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새 집주인이 구치소에 수감 상태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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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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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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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비 분담금 부당” 1층 입주민 소송 결과는?
아파트 1층 입주민이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에 대한 세대별 분담금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광진 판사)는 대구 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2016년 7~10월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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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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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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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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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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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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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방지' 이유로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위법"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거부한 동사무소법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실제 거주 사실 확인돼""다른 주소지에 여러차례 전입신고했지만""그 사정만으로 거주의사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동사무소는 해당 신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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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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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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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떨어진 고드름에 차량 '파사삭'... 책임은 차주? 관리실?
한파 뒤 날 풀리며 고드름 낙하주의보차주 "관리 부실" vs 관리실 "천재지변"보험처리 갈등 되풀이, 절충 모색해야입춘(立春)을 나흘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김모(37)씨의 차량 앞 유리가 깨졌다. 와이퍼 쪽 송풍구도 강한 충격을 받고 망가졌고, 보닛도 두 군데 정도 찌그러져 수리비 견적만 2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질 나쁜 장난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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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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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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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란은 공란으로"…주택임대관리업체 피해자 속출
SBS는 최근 한 주택임대관리업체한테 보증금을 뺏겼거나 약속된 월세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두 차례 보도했다.("공실 나도 관리해 드려요" 믿었는데…보증금 '꿀꺽' 잠적 - 4월 17일 8뉴스,[ 원문 링크 :https://news.sbs.co.kr/n/?id=N1007615086&plink=NEWSNET&noredirect=Y ][단독]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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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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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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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승계, 어떻게 해요?
지방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정상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1년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해놨었는데요.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서 승계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을 구해서 승계한다고 하신다는 것은 임차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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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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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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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전셋집 변기,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원본보기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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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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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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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고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오타라니...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논란에 휘말렸는데요.입주자들은 화가 나서 국민청원까지 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무슨 사연일까요.이 아파트는 지하1층~지상20층 총184가구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현재는 건설 마무리 단계인데요.입주 예정자들은 지난18일 원래 약속됐던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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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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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비웃는 변종 전세 사기도 나왔다
SBS전세 사기 배후추적단은 2015년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1세대부터,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활동 무대를 넘기고 조직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둔갑한 바지 사장을 이용해 수천 채에 달하는 집들을 먹어 치운 전세 사기 2세대까지 추적 보도했습니다.세대가 어떻든 전세 사기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스스로를 ‘천빌라’라고 부르던 숨진 빌라왕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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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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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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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년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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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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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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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아파트 동대표, 3심까지 버티면?
‘해임사유’ 경기충북 ‘형 확정시’ 다른 시도 ‘형 선고시’“계속 근무 문제” “상급심 무죄면 어떻게?” 의견 분분경기와 충북이 공동주택 동대표 및 임원이 형법 등에 의한 처벌로 해임되는 경우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로 정해놓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외에 15개 시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로 정해 1심 판결이 나오면 입주자 또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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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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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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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 철거 구하려면?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여름철이 되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의 소음이나 열기 등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일어나고는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이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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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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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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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하남 빌라 페인트사건임차인 “계약 해지해야”vs집주인측 “억지 주장”미연씨는 집주인이 도배대신 페인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입주를 기다렸다. 이사 첫날, 집 곳곳에서 페인트 냄새가 고약했는데, 알고보니 유독성 발암물질이 나오는 외부용 페인트가 거실 벽면에 칠해진 상태였다.|제보자 제공※집은 일상의 평화를 담보하는 ‘살아가는 곳’이자, 생애 가장 큰 돈을 지불하는 ‘주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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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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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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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신도 속여 3억 뜯은 주지 스님
사찰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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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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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대디로 위장, 한부모 청약 당첨”···‘부동산 빌런’들
#A씨는 지난해 부산의 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부모 가족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서류상으로 A씨는 지난해 태어난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대디’다. 하지만 실은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명이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드러났다.#B시행사는 청약당첨자 27명에게 가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당첨자가 원하는 ‘로얄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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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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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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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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