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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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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하려다…'이 함정' 빠진다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와 경매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본 지난 레터에 이어 경매 기초 상식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직접 경매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오늘의 콘텐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열린다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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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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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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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까지 짜고 친 전세사기..."집유 받아도 2년간 일 못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법으로 원천금지 된다. 직무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중개사는 2년 간 중개업이 금지되며 1인당 6인 이상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없다. 임대차 중개 시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선순위권리관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반드시 해줘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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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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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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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주 2주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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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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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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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하루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잘 끝나긴 했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수고비가 200만원인데 딸 같아서 150만원만 받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살펴보니 소개비가 82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개비로 1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82만원만 끊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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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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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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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기승…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
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43세)는120여 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110여 명의 보증금44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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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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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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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 보증금 못 줘"... 세입자 또 울리는 정부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수법(본보 '파멸의 덫, 전세 사기' 시리즈 참고)에 당해 은행 대출로 충당한 전셋값 2억5,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김씨는 지난해10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통지서를 받고서야 이사한 당일 집주인이 바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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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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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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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측 "보증금 못 줬지만 사기 아니야"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50대 임대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임대인 김모(57·여)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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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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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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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난 무죄"…3년 걸린 재판에 피해자는 빈손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한 40대 여성에게 최근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김승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권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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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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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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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 안하면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해져손해배상은 임대인 책임으로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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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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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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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절, 더 이상 안돼’…법원, 짝퉁 랜드마크 카페 철거 명령
"건축물 표절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표절,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잘못된 관습이 미래 젊은 건축가들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제 대에서 끊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마술사의 마술을 그대로 배낀 '짝퉁 마술'노출 콘크리트를 능숙하게 활용해 건축계에서 '콘크리트 마술사'라고 불리는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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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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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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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테라스 관리 잘못해 누수” 아래층 주장 손배청구 기각
법원 “근본적 원인 파악 어렵다” 진술 수용아파트 위층 세대가 테라스를 잘못 관리해 누수 피해를 봤다며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위층 세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입주민 A씨 세대에는 2022년 3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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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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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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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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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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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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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달 살기' 열풍, 불법숙소 피해 안당하려면…
여름 휴가철에는 특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생활체험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하지만 불법 숙소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많이 들리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제주도 내 숙박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곳 중 30곳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소 불법영업·금전 피해도 증가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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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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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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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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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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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나갈 때 세달치 방세 내야 하나요?
2017년 9월 월세방 1년 계약하고 들어와 구두로 연장해 1년 더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3월쯤 이사를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이사가려는 집 공사가 늦어져서 집 주인에게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말씀드리다 보니 9월까지 머물게 됐습니다. 월세는 매달 10일 내고 있고요.그런데 이사 일정이 갑자기 당겨져서 8월 말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달만 한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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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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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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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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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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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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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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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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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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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재입찰 취소” 업체 “우리가 낙찰자” 소송 결과는?
입대의, 공고에 없는 서류 제출 문제로 입찰 무효화업체 한곳서 확인 소송…법원 “입대의가 정당” 기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인해 입찰을 무효화 한 뒤 취소해 버리자 한 업체가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 A미장방수업체가 대전 서구 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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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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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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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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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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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상호명에서 불합의로 인한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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