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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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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인데 벌금을?…657대 1 경쟁 뚫고 분양 받았다가 피눈물
“전입신고 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니요? 내 집에 살면서 왜 벌금을 내야하나요? (오피스텔로)용도변경 된다고 (정부가)해놓고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제발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15일 인천 생활숙박시설에 거주중인 직장인 양모씨(43)는 요즘 잠을 못자고 있다. 양씨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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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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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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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法 "들어가 짐 치운 행위, 부당하지 않아""피고인은 방치된 오피스텔에서 짐을 치워 창고에 보관해 뒀을 뿐이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몇 달씩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오피스텔에 들어가 짐을 치웠다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 관리인 A씨(49·여) 측의 호소다.A씨는 서울 강남구의 모 오피스텔 관리 직원으로서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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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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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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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무단 설치했다면?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영동군청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놓고도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비 등을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오늘(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3월 시작됐습니다.당시 영동군청은 용산면 일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170m 길이의 벤치플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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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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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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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단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이곳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일명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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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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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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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5월 말 계도 기간 끝나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정부 "거래 투명해져 긍정적"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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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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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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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한숨 돌렸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 법원서 제동
법원이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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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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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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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못 온다'는 '대리인'… 꼼꼼한 확인은 필수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집을 새롭게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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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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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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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쓰고 20년 버티면 내땅된다?"…분묘기지권의 실체
추석을 맞아 20년 만에 고향을 찾은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씨 소유의 땅에 낯선 분묘 6기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분묘를 설치한 B씨에게 분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옮길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안타깝게도 A씨는 B씨의 분묘를 이전시키고 자기 땅을 완전히 되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법률이 분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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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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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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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김오후(가명)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는 나몰라라입니다. 참다 못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긴커녕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월세는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 오후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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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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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황제 "갑자기 집주인 바뀌고 압류"
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리포트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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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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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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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보증금 872억 떼여 '역대 최대'…보증보험까지 악용하는 전세사기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깡통주택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 방식도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은 지난달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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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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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아파트 누수, 나몰라라 하는 윗집 어떡하죠?”
법조계 “수리 미루면 피해 커져…내용증명 등으로 대응”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리 후 민사 소송재물손괴죄 고소도 가능25년 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수도권 지역 폭우가 쏟아질 때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누수 원인을 알아보려고 윗집을 찾아갔는데 윗집은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이었다.A씨가 집에서 물이 샌다고 알렸지만 윗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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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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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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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낸뒤 실거주약속 어긴 집주인, 2천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 여부 의심한 세입자가 주민센터에서 확인법원 "계약갱신 요구 안했어도 집주인이 거절의사 밝힌 경우 배상해야"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한 집주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실거주 약속을 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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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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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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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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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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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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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이웃들 고통 상당"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전 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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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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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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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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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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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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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 전단지 붙였다가 전과자 신세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과 관련해 건물 내부에 항의 내용을 담은 전단을 부착한3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B씨 부부가 층간소음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이웃들에게 무례를 범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건물 곳곳에 부착해 B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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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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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다주택자 됐는데…세금 폭탄 맞을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집을 샀지만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소득세법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놨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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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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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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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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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母 도장 찍었다가 “이를 어째”…가로주택에 가슴치는 주민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86세 노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새 집을 준다는 말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40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벌이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할머니에게 개발정비업체 OS요원(홍보요원)이 찾아온 건 2021년 중순경이다. 낯선 사람들이 새아파트 2채를 보장해 줄테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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