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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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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불가 상가도 있어”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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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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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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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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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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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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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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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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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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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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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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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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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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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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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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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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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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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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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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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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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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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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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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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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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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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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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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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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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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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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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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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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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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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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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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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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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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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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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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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 건 조합원 제지한다면[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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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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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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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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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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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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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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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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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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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유발세대 지칭해 승강기에 메모 붙인 입주민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허용구)은 최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를 지칭해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메모를 부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2년 3월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승강기에 피해자 B씨 세대를 지칭하며 ‘층간소음을 멈쳐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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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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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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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재입찰 취소” 업체 “우리가 낙찰자” 소송 결과는?
입대의, 공고에 없는 서류 제출 문제로 입찰 무효화업체 한곳서 확인 소송…법원 “입대의가 정당” 기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인해 입찰을 무효화 한 뒤 취소해 버리자 한 업체가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 A미장방수업체가 대전 서구 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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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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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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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19년 하반기 6개월간 단 한 곳의 중개사무소에서만 34건의 임대차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신축 빌라. 이곳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보증금액의 0.2%를 일명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총 17건의 보증 사고(보증금 35억원)가 집중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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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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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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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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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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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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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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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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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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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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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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