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2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전세계약
|
주차사고
|
음주사고
|
연금
|
배상판결
|
산재
|
공무집행방해
|
성추행
|
성폭력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01.13
|
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5가구 살고 있는 주택,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건 아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부동산이 오른다/내린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주식을 보면,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은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도 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할 수 있죠.부동산도 금융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그 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8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A씨는1억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증여세가 아까워졌다.순간,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자녀 입장에서 내야 할 취득세율도 증여3.5%보다는 주택 유상 매매2%(6억 원~9억 원)가 더 낮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과연A씨는 유상 매매 계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똑똑한 절세 전략!
‘규제끝판왕’이라고불렸던9·13대책이시행된지이제1년정도가지났습니다.대책이후서울집값은하락세를면치못했는데요.최근들어서는강남을중심으로서울집값이다시상승하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으며,심지어는전세가역시상승하고있다는소식입니다.실제로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59㎡전세매물은지난6월10억에서7월에는11억그리고지난달8월에는12억원에거래되었습니다.전셋값이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변동금리대출보다더금리가더저렴한고정금리상품인서민형안심전환대출접수가16일부터시작되면서큰인기를끌고있다.신청은29일자정까지로선착순방식이아니기때문에신청기간내접수하면선정에불이익을받지않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가면상품소개,신청대상,대출금리등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청자격과대출금리등의정보에는관심이높은데대출상환방식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많다.안심전환대출의상환방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주택 양도세 줄이는 11가지 수칙
이제 곧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세금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기억해야 할 11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주택 양도세를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 1주택자도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1세대 1주택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비과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세가격도조금씩올라가고있다.인플레이션에따라올라가는것이실물자산이기때문에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지만,우리나라수요자의절반정도가전세또는월세로거주하는현실을놓고보자면전세가격상승은그리달가운일은아니다.서울의 경우, 약 25.8%가 전세로 거주한다.특히,전세는월세와달리보증금비중이집값의절반또는그이상이되는경우가많아서전세금이올라가는만큼전세금의위험성또한덩달아올라간다.최근여기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년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얼마전이런질문을받았다.“20년간남의부동산을가지고있으면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는데고향에있는시골집이걱정입니다.”그렇다.민법에는20년간부동산을점유하고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는점유취득시효규정이있다.아니,이런말도안되는법이왜있을까?남의부동산을20년가지고있다는이유로소유권을빼앗아간다는것이자본주의사회에서가능한가?부동산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장에서는말이안된다고생각할것이다.법을만드신분들이설마아무생각없이이런법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제는 옛말!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공동명의로취득하는것은아주효과적인부동산절세방법의하나였습니다.생각보다모르는분이많았고,방법역시매우단순했기때문입니다.매수계약서에매수자이름한명만더올리면되니까요.그리고시간이지나정부의각종규제가나오고,그에따라시장참여자들역시학습효과로인해이제‘공동명의취득을활용한절세방법’은어느정도는기본옵션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공동명의가반드시좋은것만은아닙니다.무슨이야기인지살펴보겠습니다.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13
|
승강기 쓸 일 없는 1층 주민도 교체비 똑같이 내라니…법원 제동
주민 "지하주차장도 없어 승강기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내는 건 부당"원본보기[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관리비가 인상되자 1층 주민이 소송을 냈다. 지하주차장도 없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세대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인기
법원판결
|
2020.01.11
|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건축조세·부담금#계약#매수인#잔금#취득세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취득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1.11
|
"여러 병원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 설립 가능"
여러 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부속건물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국이 여러 병원 중 어느 곳에 딸린 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약사 위모씨가 경남 창녕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소송(2014두11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더보기
스크랩하기
인기
법원판결
|
2020.01.11
|
부동산 매매 목적물 바꿔 다시 계약했더라도 중개사, 변경前 계약서도 보관해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목적물을 변경해 다시 계약을 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변경되기 이전의 매매 계약서까지 따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목적 부동산이 바뀌기 이전의 계약은 새로 맺은 계약과 구분된 별도의 완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이모씨가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1.11
|
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1.11
|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규정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효력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2005다34612, 2012다40295 등)는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판단해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7 명
오늘 방문자
702 명
어제 방문자
1,10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7,189 명
전체 게시물
7,3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