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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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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쓴 딸의 갭투자…둘다 세금추징 날벼락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세무조사의 실제 사례다.◆ 인적사항◦ 증여자 : 모친 A◦ 수증자 : 자녀 B, 자부 C◆ 주요 조사내용[사진 국세청]◦ 근로자 A가 자금조달계획서 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O억원을 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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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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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아버지 땅에 상가 지었다가…'날벼락'
아버지 명의로 된 땅에 자신의 돈으로 상가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려던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부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땅만 빌려줘도 증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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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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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19년12월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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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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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힘으론 영영 집 못산다"…자녀 걱정에 아파트 더 사는 부모 는다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는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때 우리 아이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둬야 해서 자녀 이름으로 한 채 더 샀어요."(직장인 A씨)올해 초 직장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지방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2000만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갭투자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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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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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세금 폭탄"…강남 부자 이렇게 줄인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요즘에는 주식 증여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절세퀸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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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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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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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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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180만원 받던 70대, 집값 두배 뛰어 해지하면…
주택연금 해지 때 유의할 점은?서울 구로구 구로동 A아파트(전용면적108㎡)에 사는 이모(74)씨는 요즘 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2016년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180만원씩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더니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값(실거래가)도 지난달 초12억원을 넘어섰다. 5년 전(5억 원대)보다 집값이2.4배 뛴 셈이다. 만약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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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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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심해지자…주택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유지한다
여당과 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이 중단 없이 허용된다.또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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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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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돈 못받아 길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새 전셋집 이사 날짜까지 따로 물어 확인했으면서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네요. 꼼짝없이 배액배상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앞둔 가운데 정작 세입자들은 요청한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심사에서 날벼락을 맞은 무주택자들은 제멋대로인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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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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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손질..'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
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손질..'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지방세법 입법예고, 무상취득 과세기준 무조건 '시가인정액'"과세 이점 1년 4개월 남아, 올해·내년 말 증여 주택 크게 늘 듯"뉴스1|김희준 기자|입력2021.08.12 05:00|수정2021.08.12 05:00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세종=뉴스1)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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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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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의 횡포에 억눌린 세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세입자가 항의하면 전세 대출을 막거나 가족이 들어와 살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합니다.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모 씨는 지난달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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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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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전세보험료' 안 냈다간…장관도 "이런 줄 몰랐다"
전세보증보험 18일부터 의무화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번소송을 한다100년 걸리겠죠2번싸움을 한다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3번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형진이는 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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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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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앞으로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900만원에서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0.9%에서0.7%로 인하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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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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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라"..전세보증보험 가입 급증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가입금액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이는 오피스텔이 높은 전세가율을 나타내며 보증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7일 보험연구원의 박희우 연구위원이 발표한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가입금액 및 대위변제(보험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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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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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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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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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국세청 "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시행·건설사가 떠안을 듯“분양하는 단지당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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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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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다 사라진다”…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오늘부터 시행정부, 공시가격 적용 상향 등 가입요건 완화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여전히 가입 어려워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도 빠져보증료 부담 커…전세, 반전세·월세로 전환 기류전문가 “비아파트 월세화, 서민 주거비 부담 심각”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민상식·이민경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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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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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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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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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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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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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10억 아파트 중개보수 900만원→500만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최근 부동산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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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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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명의 종부세, 단독명의 선택 가능
통상 공동명의 신고가 더 유리다만 연령 높고 장기 보유했다면, 단독명의 신고가 더 절세할 수도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부과기준 올라 부담 더 낮아져Q. A 씨(68)는 남편과 각각50%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12년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A 씨와 남편이 각각 납부했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는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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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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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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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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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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