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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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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고,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정신 없이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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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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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800만원 달랍니다"
“9억1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중개업소에서 수수료로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번 보여준 게 다인데 기막힙니다.”(서울 마포구 A아파트 매수자)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중개비)를 두고 매수자와 중개업소 간 실랑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소에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법정 상한선인0.9%의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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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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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月 100만원 받다가 남편 사망에 살길 막막해진 사연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땐자녀 동의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승계'9일부터 시행되는 신탁형 주택연금'신탁형' 도입 되면 근저당권 설정 아닌공사에 소유권 이전 후 수익자 지정하면 돼원본보기한경DB#A씨(75)는 5년 전 남편과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약100만원을 수령해 왔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대출 형식으로 받는 연금 상품이다. 최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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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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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원본보기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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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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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모아 얻은 내 집, 벌금 내고 살 판"…2만가구 '날벼락'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10년간 묵인 해오다 올초 규제국토부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원본보기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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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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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1년 만에 없던 일로
방금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된다. 이 규제 없어졌다면서요.<기자>그동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벌써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어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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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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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말만 듣고 23억 빌라 덜컥 계약했다 낭패본 40대…매물 품귀에 시세 조작 기승
최근 마포구 연남동 투자를 물색하던40대 유 모씨는 현지 중개업자를 통해 한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다. 홍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데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적당해 보였다.60대 중개업자는 "원래25억원짜리 물건인데 특별히23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할 테니 빨리 가계약금부터 쏘는 게 좋겠다"고 부추겼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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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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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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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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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Q2주택자인 김씨는 주택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가급적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는 오랜 고민 끝에 올해 하반기에 1채, 내년 초에 1채를 순차적으로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김씨의 이런 계획으로 인해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계획을 급히 수정하기로 했다. 김씨가 계획한 절세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A부동산 관련 세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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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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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농가주택이 부른 종부세 폭탄
조정지역 공시가 12억 주택 주인재산세도 안내는 농촌주택 때문에 1주택 공제 못받아 종부세 260만원이의신청해도 예외규정 없어 기각, 제도 개편 필요… 정부도 개정 나서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A 씨는 지난해 공시가격 400만 원대 주택 때문에 예상하지도 못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현재 주택 두 채를 소유 중인 A 씨는 그중 수도권에 있는 전용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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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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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국세청 "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시행·건설사가 떠안을 듯“분양하는 단지당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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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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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동주택 공시가 19% ↑…2007년 이후 최대 인상
국토교통부가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19%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리고 있다.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 등60여 개의 행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오르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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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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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아버지 땅에 상가 지었다가…'날벼락'
아버지 명의로 된 땅에 자신의 돈으로 상가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려던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부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땅만 빌려줘도 증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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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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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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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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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아래론 안돼” 입주민 집값 담합땐 벌금 최고 3000만원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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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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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전세보험료' 안 냈다간…장관도 "이런 줄 몰랐다"
전세보증보험 18일부터 의무화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번소송을 한다100년 걸리겠죠2번싸움을 한다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3번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형진이는 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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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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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아빠 고길동 집 2채라면 양도세만 3억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양도세는2063만원2주택은 특별공제 적용안되고20% 중과세…양도세 2억8500만원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200평, 건축면적 약80평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다. 실제 도봉구에서 이러한 주택은 찾기 힘들지만 쌍문동50평대 단독주택 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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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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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 악용…전입 날 '주인 바꾸기' 사기
전세 들어온 날 자신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잡히는 바람에 전세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는지, 정아람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기자]김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상도동 빌라에 전세 2억3500만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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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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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던 30대 A씨의 호소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정부 믿었는데…일시적 2주택자 A씨, 분양권 공동명의하려다 '날벼락'1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배우자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을 치르고 정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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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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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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