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경매
|
쌍방과실
|
연금
|
보복운전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1.01
|
"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집, 하지만 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신도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최근 최고 매매가가14억 원까지 매물로 나온 넘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다. 청라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입주민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11.05
|
"송도 4억 전셋집 계약 끝났는데"…세입자 직장인 '발만 동동'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인터뷰"공증·조정제도 활용…'소송' 최후의 수단""가장 좋은 방법, 세입자 안전한 집 구하기"#. 선씨(43)는 2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30평대(전용84㎡) 아파트 전셋집을 4억원에 얻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옥을 이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문제는 집주인이 "세입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05.31
|
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11.21
|
"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10.05
|
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상속세 활용해 양도세 아끼는 법상속세 신고 안하면시가대비 30~50% 낮은공시가격으로 결정상속주택 시가 신고땐매매차익 줄어들어양도세 낮출 수 있어세무서 결정전이라면기한 후 신고 통해시세로 상속재산 신고를일부 자산가들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걱정이 중산층까지 번지고 있다. 집값 급등으로 서울 시내 웬만한 아파트 가격도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인 1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6.11
|
"與,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제 만드나"
시세차익 클수록 공제율 축소해 양도세 더 부과한다니…與 양도세 개편안 보니80%인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차익 5억 넘으면 70%로 축소20억 초과땐 공제율 50% 적용종부세 이어 또 '갈라치기 과세'美, 부부합산 50만弗까지 빼줘日선 3000만엔까지 정액 공제전문가 "매물잠김 더 부추길 것"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더불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6.21
|
"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02
|
"5층 다세대 주택 세 주고 4500만원 버는데 세금이 4800만원"
뿔난 임대사업자들…"정부 믿었다가 세금폭탄"헌재에 '위헌 촉구' 탄원서 제출임대사업 '정책 뒤집기'로한순간에 다주택자 전락임대소득보다 보유세 더 많아임대 물량 빌라·원룸 대부분"폐지해도 집값 안정엔 제한적"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1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전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14
|
주택임대소득 세안남과 함께~ / 1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일까?간주임대료는 무엇일까? 납세자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많이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국세청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해요!주택임대소득이란 집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4.03
|
"보증금 못 줘? 그럼 임차권"…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이사가는 세입자 늘어
전세기간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여파다.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며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된다.고금리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월세 선호현상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인데...임대 세대만 주차비 내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차가 한대 뿐이라도 집 크기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징수 방안을 추진해 논란입니다.해당 A아파트는 전용면적 59㎡(약 17평)이 16억에 실거래되는 고가 아파트 입니다. 이곳은 소셜믹스, 즉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혼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임대아파트는 총 216세대, 이중 95%의 전용면적59㎡보다 작습니다.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59㎡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9.14
|
‘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원본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2.18
|
갭투기 집주인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나는 강서구의 한 다세대 4층 방을 임대한 평범한 세입자였다. 내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부터다.2019년10월MBC<PD수첩>이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갭투기 사건' 의혹을 보도했다. <PD수첩> 방송이 거론했던 문제의 인물, '임대사업자 진씨'는 내 집주인이었다.강서구에만 임대주택59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집주인 진씨 측은 방송 이후 갑작스레 '보증금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09
|
"8억짜리 집 하나 파는데 세금만 3억…갈아타기 포기합니다"
“오랜 만에 나온 소형면적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집주인이 거둬 들였습니다. 팔면 복비랑 세금 등 비용만 3억원 가까이 물어야한다고 매매 계약 직전에 매도를 포기하더군요.”2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차익은 4억원 남짓인데 그 중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7.07
|
코인 주식으로 돈 벌어 집 산 20대…"내가 왜 취득세 폭탄?" 날벼락
양 모씨(30)는 만 29세이던 지난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위치한 6억 이하(당시 시세)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통해 모은 종자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양씨는 부모에게 손 벌림 없이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됐다.하지만 집 구입 후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본 양씨는 깜짝 놀랐다. 예상한 취득세 세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됐기 때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1.19
|
"명의 빌려달라" 가난한 사람들 노린 분양사기, 수백 명 당했다!
오피스텔 분양 사기에 수백 명이 속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2, 3백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말에 이름만 잠깐 빌려주었는데 오히려 수천만 원씩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당장 돈이 급한 이들을 겨냥한 사기였는데, 어떤 수법에 당한 건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완공된 충남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다리 하나 건너면 서산 테크노밸리입니다.하지만 분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24
|
“110㎞ 달려 출퇴근한다” 중학교 교사…불법청약 299건 수사의뢰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됐다.국토부는 전입한 곳이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119㎞ 떨어져 편도로 1시간40분이나 걸린다는 점에서 그가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24일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작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2.07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소송 이길 확률은
지난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04
|
싸다고 덤비다간 낭패…"빌라경매, 앉아서 수천만원 손해봤어요"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 열린 경매에서 서울 은평구 녹번동 가든빌라 전용 29㎡는 2억503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억7100만원이었지만 응찰자 7명이 경합을 벌이면서 감정가의 약 1.5배 가격에 낙찰이 이뤄졌다. 지하층이지만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촌역이 불과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다세대주택이다. 앞서 지난 1월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8.19
|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다 사라진다”…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오늘부터 시행정부, 공시가격 적용 상향 등 가입요건 완화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여전히 가입 어려워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도 빠져보증료 부담 커…전세, 반전세·월세로 전환 기류전문가 “비아파트 월세화, 서민 주거비 부담 심각”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민상식·이민경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9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04.29
맥주병으로 여성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04.29
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04.29
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반성문 열심히 쓰더니 "착실히 살 것" 울먹
04.29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04.29
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3 명
오늘 방문자
820 명
어제 방문자
1,02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2,520 명
전체 게시물
7,22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