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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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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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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에 산 빌라 알고보니 3억원..사기수법 천태만상
[빌라투자 주의보]②소액 갭투자했다가 1억 손해보고신불자 주인만나 보증금 못 받아'깜깜이시세' 이용한 사기 수두룩"주변 시세 비교한 후 매수해야"A(38)씨는 치솟는 집값에 신축빌라를 일명 ‘갭투자’(전세끼고 매수)로 덜컥 샀다가 소송 전을 치르게 됐다. 세입자가 보증금 4억원에 살고 있는 빌라를 1000만원만 더 주면 매매할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혹해 계약했지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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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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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증여 세부담 커진다..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내야
증여 서둘러야 세금 부담 줄인다상속·증여 등 취득세 부과공시가격 기준에서실거래가 기준으로세금 부담 크게 늘 듯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절세 위해선 집값 오를 때감정평가 미리 받아둬야양도소득세 중과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 주택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상속·증여에 따른 주택 취득세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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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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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부부가 공동명의로 살 때, 7000만원 증여세 아끼는 법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과 공동명의(지분율 50대 50)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구매를 앞두고 골치가 아프다.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다.A씨가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자금은 5억원이다. 그는 10년 넘게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아껴서 펀드 등에 투자한 돈도 구매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A씨는 “문제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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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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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상속주택은 괜찮다더니… 종부세 날벼락 떨어졌다
공시가격 1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1채를 20년 보유한 최모(65)씨는 15일이 마감인 종합부동산세를 낼 생각만 하면 열이 오른다. 지난해 4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969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올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경기도의 아파트를 6남매가 나눴고,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도 꽤 올라서 종부세가 더 나올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20배 넘게 더 나와서 황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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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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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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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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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떡해?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다르대"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직에 성공한 쿠키씨.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손품 팔아 5분 거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따져볼 것들도 다 확인해가며 알짜배기 전셋집을 얻어 잘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주인. 그런데 계약하던 날에 봤던 얼굴이 아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황당한 말이 쏟아진다. 네? 제가 연락을 안 받는다고요? 월세를 안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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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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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이 땅 개발됩니다"..덥석 사면 애물단지 된다
"OOO 알지? 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아. 그게 이번에 신도시에 편입돼서 대박 터졌대. 걘 이제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어. 아~ 부럽다. 우리 집에도 숨겨진 땅 어디 없나?"살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죠? 요즘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로망'이나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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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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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고요?
전세계약 만료 넉달 전 이사하려는 A씨. 집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최근 전셋값이 크게 뛰어서 복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복비는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법적으로는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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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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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는 태광실업이…해운대 엘시티 법인 종부세 폭탄
부산에 있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60억원에 3채를 샀다. 경주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는 나란한 2채를40여억원에 매입해 한 채를12억원에 전세로 줬다.부산 해운대 바닷가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법인 소유자가 유독 많아 눈길을 끈다. 법인 보유 물량이 입주 무렵엔 거의10가구 중 하나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 후폭풍을 만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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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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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직접 찾아가면 불법?
삼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윗집 만난다는 말이 있죠. 층간소음이 고민인 분들이 오죽 많으면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면 불법이라더라, 샤워소리도 층간소음이라더라, 온갖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다 사실인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도끼로 문을 찍고 급기야 살인까지…사소한 분쟁으로 시작한 층간소음.그 끝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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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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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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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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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 되면, 차익 7억 얻어도 세금 '0원'
세금 감면 혜택,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확대…사실상 ‘부자 감세’ 효과12억 소득 기준 실효세율…주택 매매 땐 7.42%, 투자·사업엔 39.49%자산 양극화 부추길 우려…내달 기재위 조세소위서 개정안 논의 ‘촉각’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차익이 7억원에 달해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일수록 감면받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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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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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한 집은요?" 12억까지 '0'원, 양도세 Q&A 총정리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 기준이 변경됩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데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인 1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과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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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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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히 들어서 부비부비' 클럽·헌팅포차, 강제 폐쇄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이 와중에도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며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문을 연 일부 클럽과 이른바 헌팅포차들인데요. 클럽, 헌팅포차 등은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 안에 모이는 데다 환기도 잘 이뤄지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앞서 서울 홍대, 강남, 이태원 등 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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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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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 망가져버린 냉장고, 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이사를 가게 된 나고객(가명) 씨.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포장이사 업체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이사를 맡겼는데요. 냉장고가 너무 큰 탓에 이사에 차질이 생기자 김씨는 냉장고 문을 분리해서 옮겼습니다.그러나 이후 냉장고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요. 나씨는 김씨에게 냉장고 문의 전면 교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씨는 냉장고 이상은 이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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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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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2년 당하다 이사” 소송 말리는 층간소음 변호사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교대 근무하는 분들이 낮에 와서 쉬려고 하는데 위에서 애들이 너무 뛰어서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 이승태 변호사소음분쟁 전문 변호사이자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인 이승태 변호사는 요즘 층간소음에 관한 상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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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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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 실수로 가게 문 닫아, 세 아이와 생활 막막"
경남 창녕군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신고증을 받아 영업을 해온 가게 주인은 "군청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주민 ㄱ씨는 창녕읍 소재 건물 1층(45평)을 임대해, 창녕군청으로부터2019년12월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그런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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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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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이사가는데 보증금 나중에 준다는 집주인, 어쩌죠?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곰팡이 문제가 생겨서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주인과 협의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가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보증금은 집 비우는 날 바로 돌려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구해졌습니다.일단 저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정해 집주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안 사정으로 지방에 며칠 내려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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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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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물딱지' 주의보…묻지마 투자하면 쪽박 찬다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빌라를 계약한 직장인 정모씨(46)는 “공공재개발이 돼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적용하기로 한 권리산정기준일(9월21일) 이후 등기가 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9월 전에 계약했는데도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게 됐다”며 한숨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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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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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조폭이 이사왔어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할 집, 하지만 한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인천의 신도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최근 최고 매매가가14억 원까지 매물로 나온 넘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다. 청라 지역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입주민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게 됐다.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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