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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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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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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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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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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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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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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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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보증금 빨리 빼달라" 요구해도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없어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집을 취득하거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당한다. 전세대출을 끌어다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쓰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본지 1월 17일자 A14면 참조집주인들도 덩달아 걱정이 많다. 세입자가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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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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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요즘 집값에 전셋값까지 계속 내리는 추세다보니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세입자분들은 전세보증금을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하게될까 걱정이 되실 겁니다.그래서 오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신 김예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요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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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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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 그 중 한사람만 전입신고 되있을 경우
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그곳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습니다.B(동생)만 종로구집에 실거주자로 종로구에 전입신고했습니다.그런데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A(누나)이름으로 확정일자 신고해줬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인결과)이럴경우,경매등등에 휘말렸을때우선변제력,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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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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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시대에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자식이 4억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만기가 돼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전세가가 3억5000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기한 안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며칠 전 만난 지인이 털어놓은 고민이다. 최근 들어 이런 상담을 요청해 오는 중년이 의외로 많다. 대부분 자식의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나 전세보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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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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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후 토지를잃을수도있나요?
현재 살고있는집에 마당일부가 토지는 저희소유지만 타인명의의 건물이세워져있는상태입니다 토지구입당시부터 세워져있던건물이어서 그건물주인에게 특별히 비워달라 요구하거나 하진않았습니다그렇게 산지 15년정도 되어가는데 20년정도지나도록 땅을돌려달란요구를 안하면 땅을 잃게되는건가요?15년넘게 토지세든 다 저희가내고있는데 부동산업체에서말하길 건물주에게 토지세명목으로 단돈5천원이라도 받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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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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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샀어도 소유권 인정 안 되는 아파트 지하실
A씨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주민 일부가 A씨에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 공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해당 지하실 공간은 1979년 처음으로 등기를 마친 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1993년 지하실 공간을 적법하게 사들이며 사무실이나 에어로빅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지하실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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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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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Q : 갑은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고 있는데, 을과의 임대차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후 현재 시점까지 갑과 을은 누구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6개월 내에 집을 옮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을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말하니 을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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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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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특별승계인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Q : 갑은 빌딩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회사인데 빌딩건물 구분소유자인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을의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을이 연체한 관리비를 청구하자, 병은 을과 자신이 연체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을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효력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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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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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
집주인 손바뀜에도 고지의무 없고'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도7월말 떼인 전세금 4279억 사상최대보증금 먹튀, 고의성 입증 어려워임대인·중개인 '솜방망이 처분' 그쳐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과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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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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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기사 내용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보자. 만약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11월 8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은 통상적으로 1억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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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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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법인vs개인 누가 유리하나?
대한민국 재테크 1순위는 부동산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로 혼란스러운 상황.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부동산 투자의 고수 박상언이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기사 내용“임대사업을 하려는데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요?”“법인으로 하면 매각할 때 개인보다 유리하지 않나요?”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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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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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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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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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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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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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관한 오해와 사실!
Q. 주택임대소득, 이제 모두 세금 내야 하나요?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해서(월세 또는 전세)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데요. 현행 세법은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채라면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2채라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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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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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무너진 아파트 옹벽…"책임 핑퐁게임" 주민들 분통
피해 주민들 "행안부? 구청? 아파트? 복구 작업 책임은?"행안부 중대본 "아파트 내 옹벽 주민 공동재산…구청 담당"구청 "당장 긴급조치 진행…평상시 사유지로 아파트 책임"전문가 "정부가 안전 점검하면서 문제 발생하면 사유지 떠넘기기"8일 기습적 폭우로 무너진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김정록 기자기록적 폭우로 붕괴된 '극동아파트 옹벽' 복구 작업을 놓고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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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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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 가면…복비는 누가 부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오는11월 결혼을 앞두고 새 신혼집으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A씨/ 전세 세입자>집을 빼야겠다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그럼 복비는 부담하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전·월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하면 이처럼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입니다.일종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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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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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2년 간 지원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못 돌려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서울 강남구 역삼동 저층 주거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상현 기자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6㎡ 투룸을 3억4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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