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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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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줬는데 천장서 물이 새요"…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 생기면?
#.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취향껏 집을 꾸미느라 분주해야 하는 시기지만 하자 접수에 한창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관 바닥에 길게 금이 가고 싱크대 상부장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은 것부터 천장 누수와 거뭇하게 핀 곰팡이까지 A씨의 속을 태우고 있다.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어느 날 온 집안을 울리는 굉음에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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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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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도 친구도 다 속았다...신혼부부 울린 공인중개사의 이행각서
'전세금 보전' 각서에 안심했다가 결국 당해빌라 왕 1139 채, 빌라의 신 3493 채, 빌라 왕자 413 채. 거대 전세사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믿고 전세를 계약한 보통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출금 변제를 위해 몸부림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치밀한 수법의 전세사기 개미지옥은 왜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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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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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바꿔볼까” 홈 인테리어 호황…하자보수는 ‘나몰라라’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최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홈 오피스' , '홈 스쿨' , '홈 파티'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됐습니다.더불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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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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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월세는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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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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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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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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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더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네요”
고지의무 위반…‘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41세 A씨는 최근 서울에 꿈꿔왔던 집을 장만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데다 회사와도 가까워 만족하면서 살았다.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곳에 살던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이전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들은 적 없던 A씨는 부동산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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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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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서 절세 요령은?
▶다주택자절세방법에대해서도알아보자.정부는지난12·16부동산대책을통해종부세율을또다시올리기로했다“내년부터3주택이상소유자나조정대상지역2주택자는최고4.0%의중과세율로종부세를계산해야한다.세부담상한은300%로통일된다.종부세와재산세등을합친보유세한도가전년대비세배까지늘어날수있다.”▶그럼다주택자들은매각을고려하는게나을까“종부세부담이세긴세다.공시가격현실화까지이뤄지면강남2주택자의경우대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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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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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에 탈모-우울증까지… 경찰은 “이사 가는 수밖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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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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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려면 9월30일까지 꼭 명의 선택하세요
부지런한 흥부 형진이는열심히 살았지만 초가집을 벗어나지 못했죠그런데 어느 날 제비 다리를 고쳐주자제비가 기와집을 물어다줬습니다그러자 사또가 와서비싼 집이니까 종부세를 내라고 합니다빌어먹을 제비..기와집의 공시가격은 12억흥부 형진이네는 금슬이 좋아서 공동명의였습니다형진이가 6억을 공제받고아내도 6억을 공제받아서낼 세금이 한 푼도 없었죠물론 돈도 한 푼도 없었지만..어쨌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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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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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때 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 수리 비용으로 쓰이는 일종의 집단 저축이다. 주로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뺄 때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명세를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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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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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부동산 세금에…정부도 "해석 중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정 등을 반복하면서 ‘누더기법’이 돼 가고 있다.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은 세법을 놓고 ‘유권해석’에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모(44)씨는 ‘일시적2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국세청에 했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비조정지역의 주택 3채(A·B·C)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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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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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옵션 있었는데"…집주인 횡포에 학생들 '발 동동'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분명 계약했는데…"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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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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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돈 받고 "집 못 준다"…지역주택조합 잇단 잡음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돈만 떼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 원대에 인천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땅을 직접 안 사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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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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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8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A씨는1억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증여세가 아까워졌다.순간,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자녀 입장에서 내야 할 취득세율도 증여3.5%보다는 주택 유상 매매2%(6억 원~9억 원)가 더 낮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과연A씨는 유상 매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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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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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냈는데…집값 오르니 계약 깨자는 집주인 어쩌나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뜁니다. 서울 집값 얘깁니다. 마침 며칠 전 서울 노원구의 소형 아파트를 가계약한 김원석(38) 씨는 계약금의 10%를 집주인에게 보낸 터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가계약금 두 배를 줄 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김씨도 앉아서 몇천만원을 번 셈이라 나쁜 것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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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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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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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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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집 벽 뜯으니 쓰레기가~" 법으로 따져보니
"벽에 쓰레기가 있어요!"지난달21일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벽을 뜯어 본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그 안에 각종 폐기물들이 가득해서였죠.놀란A씨는 천천히 집 안을 조사했는데요.벽 내부에서 발견된 각종 폐기물은 조명등 껍데기,뜯은 벽지,스티로폼,석고보드,나뭇조각 등을 포함해 약5톤 분량이었습니다.◇새로 구입한 주택 안 숨겨진 5톤 분량 폐기물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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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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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빌라 주인?" 취약계층까지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54)씨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돌연 ‘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85)에 해당하는 20대 아들이 주택보유자라는 이유였다. 등기를 떼어보니 4월과 6월, 빌라 두 채가 아들 명의로 넘어왔다. 자초지종을 캐묻자 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도장만 찍으면 50만 원,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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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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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보금자리·꿈 잃었죠".. 전세 사기 1년, 악몽은 진행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이미 버렸어요. 당장 9월이면 집을 비워야 하는데 갈 곳도, 돈도 없네요.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다시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A(36)씨는 전부 체념한 듯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지만 A씨 눈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도, 보증금을 되찾을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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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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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나다니는 집앞 골목길인데 통행료를 내라고?
경남 창원시 회송동에 사는 70살 김분연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을 드나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골목길을 오가는 김씨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땅 소유자 A씨의 대리인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목 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땅을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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