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공무집행방해
|
이혼
|
신호위반
|
민식이법
|
임대차
|
성폭력
|
성추행
|
쌍방과실
|
계약파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Notice
2024.02.20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2023.12.28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2023.08.30
"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2023.08.24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2020.01.15
부동산 상속지분의 정리방법
2023.05.19
"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2023.05.17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2023.05.01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2022.12.17
“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2021.12.22
전세 살다가 훼손된 벽지·바닥·도어락..수리비는 누가 낼까
2021.11.15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2021.10.11
'전세금 못 준다 돌변한 집주인'···결국 소송을 준비했다
2020.09.20
'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전문가답변
|
2020.01.06
|
상가 전세입자와 마찰 (상호명에서 불합의로 인한 간판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대출을받아서 상가를구매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분들하고 2년계약을 하고 현재 1년 6개월이 남은상태에서 카페를 하시던 세입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운영이 불가능할거같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고민끝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카페를 인수하기로하고 장비와 재료값을 드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수를 완료하 였습니다 상호명은 당장 생각나는게 없어서 일단 그대로가기로 했는데 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0
|
전세 무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이 3월에 집을 비워주라고하네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집 수리도 하고,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 3월 경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찾아보니 집 주인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집 수리 및 아들이 들어와 산다는 것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나요?저희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4월이나 5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전세묵시적갱신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0
|
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계약금 환불juye****채택률25%마감률25%제가 원룸을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으라해서 10만원을 넣습니다그러다가 원래 살던 곳 부동산에서 아직 방이 나가지않았다해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로한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니 안된다고 못돌려주겠다하는대 그게 맞는건가요??가계약금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언제 계약할건지 이사는언제할건지를 정하다 정확하게 정하질 못했어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0
|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전세 재계약시 문자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로 물어볼경우 기존 조건 동일해서 추가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면 묵시적전세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재계약 언급이 있어서 묵시적 전세랑 관계없나요?묵시적 전세랑 관계없이 재계약으로 봄이 맞습니다.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0
|
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하시더라구요.부동산 몇곳에 말해뒀더니지금도 비싼데 3천이나 올리면절대 안나간다고 힘들꺼라 하시네요.주인 미친거 같다고이런 경우엔 만기까지 안나가면당연히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안 구해져도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지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고 하시고요가급적이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취득세’, 알고 계신가요?
주택을취득하면최소세번이상은세금을내야합니다.주택구입시한번(취득세),그리고보유하면서한번(보유세라고하며보통은재산세만해당),마지막으로해당주택을팔때또한번(양도소득세),이렇게총세번에걸쳐서세금을내게되는데요.이중가장먼저접하게되는‘취득세’의경우,사실은특별히신경쓰지않아도무방했습니다.이유는법에서정해져있는대로계산이명확할뿐더러,사전에어떤노력을하더라도이를줄일수있는절세포인트가별로없었기때문입니다.가령,…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한눈에 파악하세요!
2020년경자년(庚子年)이밝았습니다.다들새해복많이받으시고,행복과건강가득한새해되시기바랍니다.올해에도항상도움되는정보드릴수있도록저또한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새해첫칼럼은올해바뀌는부동산세법전반에대해살펴보도록합니다.이후에는항목별세부사항은물론그에따른절세전략도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글을작성하는현재,몇몇내용은법안이상정된상태인데요.혹시라도이에관한내용이나적용시기등이칼럼내용과다를시에는별도안내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20년 부동산 대출 이렇게 바뀐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얼마전,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발표되었다.갑작스럽지만강력한발표였다.내용이많고언뜻보기에잘이해되지않는다고하는사람도많은데,오늘은이번대책에서가장관심이높은내용중하나인대출규제와관련된내용을정리해보려고한다.1.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가 강화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제는 옛말!
불과몇년전만하더라도공동명의로취득하는것은아주효과적인부동산절세방법의하나였습니다.생각보다모르는분이많았고,방법역시매우단순했기때문입니다.매수계약서에매수자이름한명만더올리면되니까요.그리고시간이지나정부의각종규제가나오고,그에따라시장참여자들역시학습효과로인해이제‘공동명의취득을활용한절세방법’은어느정도는기본옵션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공동명의가반드시좋은것만은아닙니다.무슨이야기인지살펴보겠습니다.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20년만 버티면…? “이 땅은 이제 제 겁니다.”
얼마전이런질문을받았다.“20년간남의부동산을가지고있으면소유권이이전된다고하는데고향에있는시골집이걱정입니다.”그렇다.민법에는20년간부동산을점유하고있으면소유권을취득하는점유취득시효규정이있다.아니,이런말도안되는법이왜있을까?남의부동산을20년가지고있다는이유로소유권을빼앗아간다는것이자본주의사회에서가능한가?부동산을가지고있는소유자입장에서는말이안된다고생각할것이다.법을만드신분들이설마아무생각없이이런법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전세 사기 피해 속출,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최근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세가격도조금씩올라가고있다.인플레이션에따라올라가는것이실물자산이기때문에당연한현상이라할수있지만,우리나라수요자의절반정도가전세또는월세로거주하는현실을놓고보자면전세가격상승은그리달가운일은아니다.서울의 경우, 약 25.8%가 전세로 거주한다.특히,전세는월세와달리보증금비중이집값의절반또는그이상이되는경우가많아서전세금이올라가는만큼전세금의위험성또한덩달아올라간다.최근여기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주택 양도세 줄이는 11가지 수칙
이제 곧 11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세금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기억해야 할 11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주택 양도세를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 1주택자도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1세대 1주택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하는 비과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뭐가 더 유리할까?
변동금리대출보다더금리가더저렴한고정금리상품인서민형안심전환대출접수가16일부터시작되면서큰인기를끌고있다.신청은29일자정까지로선착순방식이아니기때문에신청기간내접수하면선정에불이익을받지않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가면상품소개,신청대상,대출금리등서민형안심전환대출에대한상세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그런데신청자격과대출금리등의정보에는관심이높은데대출상환방식에대해서는잘모르는경우가많다.안심전환대출의상환방식…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똑똑한 절세 전략!
‘규제끝판왕’이라고불렸던9·13대책이시행된지이제1년정도가지났습니다.대책이후서울집값은하락세를면치못했는데요.최근들어서는강남을중심으로서울집값이다시상승하는분위기가감지되고있으며,심지어는전세가역시상승하고있다는소식입니다.실제로국토교통부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59㎡전세매물은지난6월10억에서7월에는11억그리고지난달8월에는12억원에거래되었습니다.전셋값이2…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8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A씨는1억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증여세가 아까워졌다.순간,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자녀 입장에서 내야 할 취득세율도 증여3.5%보다는 주택 유상 매매2%(6억 원~9억 원)가 더 낮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과연A씨는 유상 매매 계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은?
서울아파트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지난주‘KB부동산주간주택시장동향’을보면,서울전체는0.11%상승했고,이는9개월만에최대치입니다.특히,그지역이서울강남은물론강북권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특징인데요.7월 2주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등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보시는것처럼,강남권은물론마포구,양천구,광진구등그오름세가서울전역으로확산되는모양새입니다.이미정부는이를의식한듯‘분양가상한제’등…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5가구 살고 있는 주택,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건 아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부동산이 오른다/내린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주식을 보면,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은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도 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할 수 있죠.부동산도 금융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그 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가장 안전한 부동산 매수 방법은? 입지분석!
부동산관련의사결정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요?백번을질문하셔도저는이렇게대답할겁니다.첫째도입지,둘째도입지,셋째도입지라고요.누가모르냐고요?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입지와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입지의개념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오늘빠숑의입지분석레시피칼럼에서는빠숑이라는사람이말씀드리는입지라는용어의의미에관해설명하려고합니다.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빠숑님, 저는 강남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많은분이이렇게질문하십…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6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4.26
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04.26
‘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592 명
어제 방문자
945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9,156 명
전체 게시물
7,20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